시계&자동차
7,572'전기차도 기계식 주차' 국토부, 장기 방치 강제 견인 · 기계식 주차장 안전 관리 강화
조회 2,758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3-12 11:00
'전기차도 기계식 주차' 국토부, 장기 방치 강제 견인 · 기계식 주차장 안전 관리 강화
[오토헤럴드 김훈기 기자] 국토교통부가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입고 가능한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장기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이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새롭게 규정했다.
또 기계식 주차장은 2023년 말 기준으로 10년 이상된 노후시설이 전체 개소 중 60% 이상이며 안전사고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기계식 주차장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했다.
먼저 현행은 기계식 주차장 보수업자 대상으로만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관리자도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해 관리자 과실에 따른 사고 배상도 가능토록 개선된다.
또 이를 위해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는 해당 기계식 주차장이 사용검사를 받은 날 또는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의 변경일 이전에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만 한다.
이 밖에도 현행 기계식 주차장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 시 관리권자인 시・군・구청장이 이를 관리할 수단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 지자체장이 사유 해소 시까지 운행중지명령을 발령하도록 관리 권한이 강화된다.
또 운행중지명령이 발령된 기계식 주차장이 부설주차장 등 법적 의무 설치 주차장인 경우, 시・군・구청장은 주차장 관리자에게 20일 범위에서 대체 주차장을 확보토록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주차장 관리자가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시・군・구청장은 주차장 확보비용·납부장소 및 납부기한을 정하여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시검사 도입 관련해선 현행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검사는 있으나, 주요 구동부 등 핵심장치 변경 시 그 설치상태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시검사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주차장관리자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전동기·감속기 등 주요 구동부를 변경하는 경우,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하려는 날 또는 수시검사를 희망하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전문검사기관에게 수시검사를 신청해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밖에도 기계식 주차장의 평시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자의 자체점검 제도도 도입된다.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매월 기계식 주차장 출입문, 작동스위치, 수동정지장치 등 안전장치, 시운전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점검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기계식 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그간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 가능한 차량의 무게·높이 규제로 인해 대부분 전기차(승용 전기차수 약 84%) 및 대형 SUV 차량의 주차가 제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기차 등 승용차의 기계식 주차장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입고 가능한 승용차량 제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도록 개선한다.
중형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기준을 길이 5.2m 이하, 너비 2m 이하, 높이 1.85m 이하, 무게 2350kg 이하로 개선하고, 대형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 무게를 2650kg 이하로 개선함에 따라 중형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승용전기차 중 97.1%(기존 16.7% 주차 가능)가 이용 가능해진다. 또 대형 기계식 주차장에서는 99.7%(기존 93% 주차 가능)가 이용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토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 이용 확대와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기계식주차장을 통해 도심 내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주차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훈기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14억 인도 틈새시장 개척… 2025년 출시 기아 신규 크로스오버 '시로스'
[0] 2024-11-13 17:00 -
한국인이 가장 사랑한 수입차 5시리즈, 올해 수입차 최초 단일 트림 판매 1만대 돌파
[0] 2024-11-13 14:45 -
르노코리아 그랑 콜레오스, 첫 달부터 중형 하이브리드 시장 30% 점유
[0] 2024-11-13 14:45 -
'캐즘이 뭔데?' 10월 글로벌 친환경차 판매 35% 증가… 중국 판매는 여전
[0] 2024-11-13 14:45 -
현대차, 아이오닉 9 실내 디자인은 '아늑하고 유연한 라운지' 연상
[0] 2024-11-13 14:45 -
람보르기니, 중국을 위한 딱 1대 '레부엘토 오페라 유니카' 원오프 공개
[0] 2024-11-13 14:45 -
현대차, 유엔여성기구와 여성역량강화 성평등·다양성 존중 조직문화 강화
[0] 2024-11-13 14:45 -
'520i에 빠진 한국' BMW 5시리즈 수입차 최초 단일 트림 판매 1만대 돌파
[0] 2024-11-13 14:45 -
韓 승용차 시장 진출하는 中 BYD '국내 출범 공식화'… 2025년 초 판매 돌입
[0] 2024-11-13 14:45 -
현대차 '아이오닉 9' 양산 버전의 전면 디자인… 콘셉트카 그대로 재현
[0] 2024-11-13 14: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이안 칼럼 첫 오프로더 EV 칼럼 스카이 출시
-
슈퍼카 브랜드에 있어 12기통 엔진이 갖는 의미는?
-
애스턴마틴, 신규 수입자 ‘브리타니아 오토’...한국 및 아시아 시장 공략 일환
-
수요 부진에 닛산도 전기차 전략 수정, 신차 개발 일정 연기...주요 완성차 줄줄이
-
현대차, ACT 엑스포 2024에서 북미 수소 물류운송 사업 확장 발표
-
기아 정태삼 이사, 인구 60만 전주에서 연평균 190대 '그레이트 마스터' 등극
-
쉐보레, GM 온스타 탑재 '더 뉴 트레일블레이저' 상품성 개선 모델 출시
-
혼다코리아, 혼다 모빌리티 카페 ‘더 고’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진행
-
벤틀리모터스, ‘더 뉴 컨티넨탈 GT’ 런칭 예고
-
BMW 코리아 미래재단, 굿네이버스와 아동 돌봄을 위한 ‘희망ON학교’ 출범
-
볼보자동차코리아, 한국보육진흥원과 함께 전국 공공시설 내 화장실에 기저귀 갈이대 설치
-
넥센타이어, 맨시티 프리미어리그 최초 4시즌 연속 우승 기념 이벤트
-
폭스바겐 플래그십 전기 세단 ID.7, 독일 ADAC 자동차 평가서 역대 최고점 획득
-
현대차·기아, 국내 우수 대학과 손잡고 전동화 핵심 부품 자성재료 확보에 박차
-
폴스타, 지난해 4분기 이어 또 연례 보고서 미제출 '상장 폐지 위기에 직면'
-
현대차, 美 진출 자동차 브랜드 중 가장 큰 2억 달러 광고 집행 … OTT 선호
-
[시승기]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 DNA…’포르쉐 911 카레라 쿠페’
-
중국 샤오펑, 리프모터, 니오 등 해외업체에 스마트카와 자율주행 기술 공여
-
중국 지리자동차, 2023년 LCA기준 배출가스 12% 저감
-
벤틀리 ‘더 뉴 컨티넨탈 GT’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탑재하고 6월 말 세계 최초 공개
- [유머] 주식은 브라키오사우루스 매매법으로
- [유머] 마법소녀 우정잉
- [유머] 해외에서 뽑은 최고의 라면
- [유머] 귀여운 토끼들의 운명
- [유머] 싱글벙글 외국인들이 놀란다는 한국 롯데리아 가게
- [유머] 전복사건 레전드
- [유머] 인간의 순수한 악의
- [뉴스]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벤츠 전기차' 화재... 주민 수십명 대피
- [뉴스] 수능 지각할까 봐 불안에 떠는 수험생 순찰차로 직접 데려다준 전국 경찰관들
- [뉴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술취한 여직원 성폭행 시도한 혐의로 경찰 입건
- [뉴스] '배움을 간절히 바라왔다'... 올해 '최고령' 수험생 83세 할머니의 사연
- [뉴스] '집주인인데 문 좀 열어주세요'... 부산 원룸촌서 혼자 사는 20대 여성 노려 성폭행 시도한 남성
- [뉴스] 실종 신고된 중증 지적장애 여성, '중앙경찰학교' 관사 아파트서 발견돼... 성폭행 의혹
- [뉴스] '구미 교제살인 사건' 피의자는 34세 서동하... '전 여자친구 가족 앞에서 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