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680'전기차도 기계식 주차' 국토부, 장기 방치 강제 견인 · 기계식 주차장 안전 관리 강화
조회 3,187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3-12 11:00
'전기차도 기계식 주차' 국토부, 장기 방치 강제 견인 · 기계식 주차장 안전 관리 강화
[오토헤럴드 김훈기 기자] 국토교통부가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입고 가능한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장기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이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새롭게 규정했다.
또 기계식 주차장은 2023년 말 기준으로 10년 이상된 노후시설이 전체 개소 중 60% 이상이며 안전사고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기계식 주차장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했다.
먼저 현행은 기계식 주차장 보수업자 대상으로만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관리자도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해 관리자 과실에 따른 사고 배상도 가능토록 개선된다.
또 이를 위해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는 해당 기계식 주차장이 사용검사를 받은 날 또는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의 변경일 이전에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만 한다.
이 밖에도 현행 기계식 주차장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 시 관리권자인 시・군・구청장이 이를 관리할 수단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 지자체장이 사유 해소 시까지 운행중지명령을 발령하도록 관리 권한이 강화된다.
또 운행중지명령이 발령된 기계식 주차장이 부설주차장 등 법적 의무 설치 주차장인 경우, 시・군・구청장은 주차장 관리자에게 20일 범위에서 대체 주차장을 확보토록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주차장 관리자가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시・군・구청장은 주차장 확보비용·납부장소 및 납부기한을 정하여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시검사 도입 관련해선 현행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검사는 있으나, 주요 구동부 등 핵심장치 변경 시 그 설치상태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시검사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주차장관리자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전동기·감속기 등 주요 구동부를 변경하는 경우,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하려는 날 또는 수시검사를 희망하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전문검사기관에게 수시검사를 신청해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밖에도 기계식 주차장의 평시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자의 자체점검 제도도 도입된다.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매월 기계식 주차장 출입문, 작동스위치, 수동정지장치 등 안전장치, 시운전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점검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기계식 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그간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 가능한 차량의 무게·높이 규제로 인해 대부분 전기차(승용 전기차수 약 84%) 및 대형 SUV 차량의 주차가 제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기차 등 승용차의 기계식 주차장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입고 가능한 승용차량 제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도록 개선한다.
중형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기준을 길이 5.2m 이하, 너비 2m 이하, 높이 1.85m 이하, 무게 2350kg 이하로 개선하고, 대형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 무게를 2650kg 이하로 개선함에 따라 중형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승용전기차 중 97.1%(기존 16.7% 주차 가능)가 이용 가능해진다. 또 대형 기계식 주차장에서는 99.7%(기존 93% 주차 가능)가 이용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토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 이용 확대와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기계식주차장을 통해 도심 내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주차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훈기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테슬라, 400개 중국 현지 부품업체와 계약.. 60개 이상은 글로벌 공급망에 진입
[0] 2024-11-27 14:45 -
포르쉐, 전기차 부진으로 내연기관 버전 다시 살린다
[0] 2024-11-27 14:45 -
중국 샤오미, 2025년 1분기 두 번째 전기차 출시한다
[0] 2024-11-27 14:45 -
르노트럭, 2026년 600km 주행거리 E-Tech 트럭 출시한다
[0] 2024-11-27 14:45 -
중국 창안자동차, CATL과 배터리 교체 프로젝트 파트너십 체결
[0] 2024-11-27 14:45 -
LG 이노텍, 두께는 40% 줄이고 밝기는 5배 높인 헤드라이트 모듈 CES 혁신상
[0] 2024-11-27 14:45 -
GM, 2026년부터 캐딜락 브랜드로 F1 레이스에 참가한다
[0] 2024-11-27 14:45 -
노스볼트, CEO 퇴임.. 당장에는 임시 경영진이 운영
[0] 2024-11-27 14:45 -
폭스바겐 CEO 토마스 쉐퍼, “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고 3~4년 내에 이루어져야”
[0] 2024-11-27 14:45 -
[영상] 강렬한 디자인과 효율성, 9세대 토요타 캠리를 만나다
[0] 2024-11-27 14: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한국타이어, 2024년 고속도로 상용차 대상 타이어 무상 점검 실시
-
볼보트럭코리아, 브랜드 홍보대사 컨퍼런스 개최
-
[EV 트렌드] 롤스로이스급 미니밴 中 지커, 820km 달리는 '009 그랜드' 출격 준비
-
BMW 그룹, 2023년 6조5350억원 한국 기업 부품 구매...삼성 SDI 등 30여개 업체
-
람보르기니, 전동화 '레부엘토 스페셜 에디션' 공개...V1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
기아 인스파이어링 클래스, 2024 대학생 환경 분야 멘토링 ‘그린체인저’ 모집
-
국토부, 배터리 수명 및 친환경 성능 국제 기준 논의...미국과 EU 등 주요국 참여
-
현대차, 스타리아와 스타렉스& 중대형 상용버스 ‘어린이 통학차량 무상점검'
-
'세상에 이런 일이' 국내산 트랙스ㆍ트레일블레이저 美 소형 SUV 시장 장악
-
[칼럼] 중고차 300만대 시대 온다, 현대차ㆍ기아 '상생 약속' 지켜야
-
美 교통안전위원회, 포드 핸즈프리 '블루크루즈' 치명적 사고 원인으로 지목
-
[시승기] '불만 사항 완벽히 보완' 아이오닉 5 부분변경 흠잡을 데 없는 상품성
-
할인은 계속된다. 벤츠 할인폭 확대
-
캐나다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76만km를 달린 현대차 '아반떼' 화제
-
중국 정부, 신에너지차 해외 개발 가속화 추진.
-
중국 1분기 신차 판매 10.6% 증가/신에너지차는 31.8% 증가
-
메르세데스 벤츠 EQS 부분 변경 모델 올 해 말 출시
-
페라리 로마 스파이더, 2024 레드닷 어워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수상
-
'터지지 않는 조수석 에어백' 아우디, 미국에서 17개 차종 리콜
-
작년 교통사고 사망자 2551명으로 역대 최저'어린이ㆍ음주 운전'큰 폭 감소
- [유머] 2024년 멕시코 카르텔 지도
- [유머] 우리들의 현실
- [유머] 예의 바른 걸그룹
- [유머] 무한도전이 예언한 정우성
- [유머] 튜닝 센스
- [유머] 한국인한테 욕먹어서 힘든 일본인
- [유머] 역사상 최악의 실수라 평가받는 노벨상
- [뉴스] '유퀴즈' 나온 고현정, 두 자녀 떠올리며 눈물... '친하지 않은게 이렇게 슬픈지 몰랐다'
- [뉴스] 마을버스에 들이받혀 숨진 13살 초등생... '불법주차 차량, 시야 가렸다'
- [뉴스] 원주서 '블랙아이스'에 미끄러져 53중 추돌사고 발생... 폭설로 아수라장이 된 퇴근길
- [뉴스] 같은 한반도지만 180도 달라... 눈 하나도 안 내린 '푸른' 부산 날씨 상황 (사진)
- [뉴스] 서울 지하철, 28일 폭설에 오전 10시까지 연장
- [뉴스] 너무 똑같이 생겨 '얼굴 바꾸기' 어플 무쓸모 만든 한가인-김동준... 유전자 검사 결과는 ?
- [뉴스] '소방관 출동 잘하나 보자'... 일부러 논에 불 질러 테스트한 경북도의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