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644[칼럼] 이륜차 사망자 하루 한 명 이상, 정부는 개선할 의지가 있는가?
조회 2,951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4-08 11:25
[칼럼] 이륜차 사망자 하루 한 명 이상, 정부는 개선할 의지가 있는가?
AI 생성 이미지
[김필수 칼럼] 이륜차는 자동차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이륜차 문화는 없다. 일본과 기술 합작사인 대림혼다와 효성스즈끼도 독립 후 존재감을 잃으면서 실질적인 국내 제작사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산업 자체가 후진적이고 낙후돼 있다. 전기 이륜차도 다르지 않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혁신적인 배달업이 있지만 무법이다. 이륜차가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일반 자동차와 같이 법규를 준수하는 이륜차를 보기가 어렵다. 보행자와 섞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중앙선을 넘나들며 불법 유턴을 하는 이륜차는 흔하게 볼 수 있다.
산업과 문화의 부재로 연간 이륜차 사망자는 하루 한 명 이상으로 400명을 훌쩍 넘는다.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예년보다 절반으로 줄었지만 이륜차는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
이륜차 제도는 등록제인 일반 자동차와 다르게 사용 신고만 하면 된다. 또 말소 신고만 하면 산이나 강에 버려도 된다. 소유자가 폐차장으로 이륜차를 가져오는 경우도 없다. 사용신고만 하면 관리의 사각지대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다. 이륜차가 무법 차가 된 건 이와 같이 사용신고부터, 정비, 검사, 보험, 폐차 등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전반적인 관리제도의 허점에서 비롯됐다.
선진국처럼 이륜차를 자동차로 보고 관리하고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키워야만 '문명의 이기'가 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이륜차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전용도로나 고속도로를 달리지 못한다. 대배기량 이륜차를 시작으로 시범 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만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고가의 대배기량 이륜차는 사용신고 제도로 돼 있어 저당 등 재산 가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꼬박 내야 한다. 이륜차 폐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도입해야 한다.
유럽은 이륜차 가격에다 폐차 비용을 부과해 판다. 공공 기관이 폐차 비용을 보관하고 소유자가 정상적으로 폐차를 하면 환급한다. 함부로 이륜차를 방치하거나 멋대로 폐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저기 폐이륜차가 볼썽사납게 방치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이륜차 제도 개선 의지는 전무하다.
최근 들어 배달 산업이 어려워지면서 이렇게 방치되는 이륜차도 많아지고 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폭주족 문제는 이륜차가 아닌 청소년 문제로 접근해야 하고 배달업의 문제는 이륜차의 문제가 아닌 배달 산업의 문제로 봐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륜차 문화가 선진형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까? 산업은 도태됐으나 이륜차 문화을 정착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 의지와 관심 여하에 따라 성장할 여지는 충분하다. 정부와 국회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재규어, 전혀 새로운 로고 공개
[0] 2024-11-22 14:45 -
폭스바겐 노조, 공장 폐쇄 대신 임금 인상 중단 제안
[0] 2024-11-22 14:45 -
“비행운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감축 필요”
[0] 2024-11-22 14:45 -
미니, 4세대 쿠퍼 컨버터블 영국 옥스포드 공장에서 생산 개시
[0] 2024-11-22 14:45 -
현대차 WRC 사상 첫 통합 우승을 위해...누빌, 끝까지 긴장 늦추지 않을 것
[0] 2024-11-22 14:45 -
기아, 508마력 전동화 고성능 버전 끝판왕 'EV9 GT' 세계 최초 공개
[0] 2024-11-22 14:45 -
포드 익스플로러ㆍ기아 카렌스 등 총 4개사 5개 차종 5만8180대 리콜
[0] 2024-11-22 14:45 -
BMW, 노이어 클라쎄 양산 버전의 프로토타입 생산 헝가리에서 시작
[0] 2024-11-22 14:45 -
KGM '티볼리' 가성비ㆍ디자인 통했다, 누적 내수 30만대ㆍ글로벌 42만대 돌파
[0] 2024-11-22 14:45 -
볼보트럭, 대형트럭 최초 유로 NCAP 테스트 별 5개 및 씨티 세이프 어워드 수상
[0] 2024-11-22 14: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高배기 수입차 안 팔리네...지난 달 2000cc 초과 점유율 전년 대비 24% 감소
-
쉐보레, 타던 스파크 요즘 핫한 '트랙스 크로스오버'로 바꾸면 최대 100만 원
-
'매력적 녹색 컬러' BMW, 5월 온라인 한정판 Z4 sDrive20i M 스포츠 출시
-
[EV 트렌드] '베이비 EV9' 기아, 보급형 전기차 'EV3' 티저 공개…23일 최초 공개
-
프리미엄 車 저울질, 최종 선택은 벤츠가 아니었네 '제네시스 의외의 반전'
-
美 럭셔리 브랜드 1위, 캐딜락 첫 전기차 '리릭' 23일 국내 첫 공개 및 사전 계약
-
세계가 인정한 'EV6' 새 얼굴로 돌아온다...기아, 전기차 판매 목표 달성 청신호
-
현대차 캐스퍼, 지마켓 빅스마일데이 연계 ‘캐스퍼 구매 이벤트’ 실시
-
테슬라 포기한 '기가 캐스팅'과 맞대결… 샤오미 '76초 만에 1대'
-
현대자동차, 북미서 수소전기트럭 사업 본격 전개
-
미쉐린, 순수 전기 SUV ‘포르쉐 마칸 일렉트릭’에 신차용 타이어 3종 공급
-
넥센타이어, ‘2024 넥센타이어 스피드웨이 모터 페스티벌’ 개최
-
볼보자동차코리아, 볼보 강남 대치 전시장 확장 이전 및 서비스센터 신규 오픈
-
페라리, 자연흡기 12기통 2인승 차량 '12실린드리'와 '12실린드리 스파이더 ' 출시
-
BMW 코리아 미래재단, 2024년 ‘영 탤런트 드림 프로젝트’ 첫 강연 진행
-
한국타이어 후원 ‘람보르기니 슈퍼 트로페오’ 아시아 시리즈 개막
-
브리지스톤, 글로벌 ESG 지수 ‘FTSE4Good 지수’ 6년 연속 편입
-
[EV 트렌드] 리비안, 일리노이 주정부 1조 1200억 지원으로 R2 생산 박차
-
아우디, 니코 휠켄베르크 2026년 시즌 아우디 F1팀 드라이버 발탁...F1 준비 박차
-
현대차 · 기아, 2026년 인도에서 전동화 전환 'HEV SUV · 현지 제작 EV 추진'
- [유머] 고양이를 믿으면 안되는 이유
- [유머] 현실에도 존재했던 메카물 클리세
- [유머] 쿠팡 일용직 다니면 안되는 이유
- [유머] 죽음 앞둔 반려견의 마지막 행동
- [유머] 손님에게 돼지라고 대놓고 저격한 분
- [유머] 의외로 트럼프도 좋아하는 한국 문화
- [유머] 현대판 흑인노예시장
- [뉴스] '로또 1·2등 동시 당첨돼 34억 가져가'... 조작 논란에 '황금손' 김예지가 직접 뽑았다
- [뉴스] 다듀 최자, 44세에 딸바보 아빠 됐다... '셋이 시작하는 새로운 삶'
- [뉴스] '총 학비만 7억원'... 이시영 6세 아들이 다니는 '귀족 학교'의 정체
- [뉴스] 전 남편 최민환과 '양육권 소송' 율희, 추가 소송 계획 밝혔다... 이유 봤더니
- [뉴스] '현역 가기 싫어'... 식단표 만들어 몸무게 105kg로 불린 20대 남성 최후
- [뉴스] 5년간 '대마초' 흡입해 가요계 퇴출됐던 유명 아이돌 멤버... '부활'했다
- [뉴스] 도로 한복판서 자기 '벤츠' 파괴한 음주운전 女... 같은 날 저지른 충격 만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