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560[칼럼] 이륜차 사망자 하루 한 명 이상, 정부는 개선할 의지가 있는가?
조회 2,661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4-08 11:25
[칼럼] 이륜차 사망자 하루 한 명 이상, 정부는 개선할 의지가 있는가?
AI 생성 이미지
[김필수 칼럼] 이륜차는 자동차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이륜차 문화는 없다. 일본과 기술 합작사인 대림혼다와 효성스즈끼도 독립 후 존재감을 잃으면서 실질적인 국내 제작사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산업 자체가 후진적이고 낙후돼 있다. 전기 이륜차도 다르지 않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혁신적인 배달업이 있지만 무법이다. 이륜차가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일반 자동차와 같이 법규를 준수하는 이륜차를 보기가 어렵다. 보행자와 섞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중앙선을 넘나들며 불법 유턴을 하는 이륜차는 흔하게 볼 수 있다.
산업과 문화의 부재로 연간 이륜차 사망자는 하루 한 명 이상으로 400명을 훌쩍 넘는다.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예년보다 절반으로 줄었지만 이륜차는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
이륜차 제도는 등록제인 일반 자동차와 다르게 사용 신고만 하면 된다. 또 말소 신고만 하면 산이나 강에 버려도 된다. 소유자가 폐차장으로 이륜차를 가져오는 경우도 없다. 사용신고만 하면 관리의 사각지대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다. 이륜차가 무법 차가 된 건 이와 같이 사용신고부터, 정비, 검사, 보험, 폐차 등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전반적인 관리제도의 허점에서 비롯됐다.
선진국처럼 이륜차를 자동차로 보고 관리하고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키워야만 '문명의 이기'가 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이륜차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전용도로나 고속도로를 달리지 못한다. 대배기량 이륜차를 시작으로 시범 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만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고가의 대배기량 이륜차는 사용신고 제도로 돼 있어 저당 등 재산 가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꼬박 내야 한다. 이륜차 폐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도입해야 한다.
유럽은 이륜차 가격에다 폐차 비용을 부과해 판다. 공공 기관이 폐차 비용을 보관하고 소유자가 정상적으로 폐차를 하면 환급한다. 함부로 이륜차를 방치하거나 멋대로 폐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저기 폐이륜차가 볼썽사납게 방치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이륜차 제도 개선 의지는 전무하다.
최근 들어 배달 산업이 어려워지면서 이렇게 방치되는 이륜차도 많아지고 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폭주족 문제는 이륜차가 아닌 청소년 문제로 접근해야 하고 배달업의 문제는 이륜차의 문제가 아닌 배달 산업의 문제로 봐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륜차 문화가 선진형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까? 산업은 도태됐으나 이륜차 문화을 정착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 의지와 관심 여하에 따라 성장할 여지는 충분하다. 정부와 국회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현대차, 울산시와 수소 생태계 조성 협력
[0] 2024-11-12 17:00 -
유럽 제조사들의 위기, 더욱 첨예해진 중국과의 대립
[0] 2024-11-12 17:00 -
[영상] BYD 아토 3, 유로 NCAP 보조 시스템 평가에서 미흡한 결과
[0] 2024-11-12 17:00 -
뮤카, 중고차 업계 최초 '구독형 유예할부' 선택지 확대
[0] 2024-11-12 17:00 -
'도요타의 물타기 전략' 2030년까지 중국에서 연간 300만 대 생산 계획
[0] 2024-11-12 17:00 -
포드코리아, 더 뉴 포드 익스플로러 출시
[0] 2024-11-12 14:45 -
한국자동차안전학회, 페달오조작 및 전기차 화재 예방 관련 심도있는 논의
[0] 2024-11-12 14:45 -
[탐방] BMW 안성 부품물류센터, 고객만족과 안전 위해 2천억 투자한다 (1)
[0] 2024-11-12 14:45 -
[영상] 샤오펑 AI 데이 하이라이트: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0] 2024-11-12 14:45 -
포드, 6세대 부분변경 '더 뉴 익스플로러' 국내 출시… 판매가 6290만 원 시작
[0] 2024-11-12 14: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디테일까지 강하다. 2024 현대 아이오닉5 롱레인지 2WD 시승기
-
폴스타, 2023년 지속가능성 보고서...전년 대비 1대당 온실가스 배출량 9% 감소
-
아메리칸 머슬카 전설 머스탱 60주년, 1964년 1세대부터 17일은 머스탱 데이
-
세계 전기차 올림픽 EVS37 서울 개최, 혁신적인 전기차 기술력 경쟁 무대 전망
-
[EV 트렌드] 전기차로 움직이는 이탈리아 장인, 마세라티 '풀고레 데이'
-
[스파이샷] 포르쉐 오프로더 EV K1
-
[스파이샷] 메르세데스 벤츠 GLE F/L
-
306. 중국과 유럽, 미국의 같은 데이터 다른 해석, 그리고 일본은?
-
BMW 코리아 미래재단, 대학생 서포터즈 ‘퓨처 히어로즈’ 출범 및 제1기 발대식
-
한국토요타,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협약 2024 파리 패럴림픽 국가대표 선수단 후원
-
지엠한마음재단코리아, 장애인의 날 맞아 다양성ㆍ포용성 가치 확산 활동 전개
-
현대차, 아이오닉 5 타고 제주로 ‘지금은 충전중’ 여행 지원...전기차 충전 로봇 경험
-
현대차 아이오닉 6, 獨 전기차 전문지 2000km 장거리 주행 평가 만점
-
현대차ㆍ기아, 美 카즈닷컴 최고 가치의 신차 8개 모델 선정...전기차 싹쓸이
-
이차전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물관리 방안 민관협력 나서
-
BMW 코리아,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2024’ 개최지로 서원밸리CC 확정
-
모델솔루션, ‘2024 CMF 오픈하우스’ 행사 개최
-
현대모비스, 내년 상반기까지 인천 도심 약 60km 구간 자율주행 실증 주행
-
테슬라 사이버트럭, 이번에는 툭 떨어져 차체 바닥에 꽉 끼는 가속 페달 덮개 말썽
-
국토부, 화물차 적재 불량 합동 단속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최대 200만원'
- [유머] 스포) 철인 3종 경기 완주한 무쇠소녀단이 미쳤단 소리 나오는 이유.jpg
- [유머] 외국인이 인정한 한국인 해산물 순위 1위
- [유머] 서울 1만원 대 여인숙
- [유머] 나무늘보의 공격속도
- [유머] 자다가 남친앞에서
- [유머] 미국인이 햄버거 썰어먹는걸 극혐하는 이유
- [유머] 광합성
- [뉴스] [속보] 배우 송재림, 오늘(12일) 사망... 향년 39세
- [뉴스] '선재야!' 변우석, '2024 MAMA'서 이클립스 '소나기' 부른다
- [뉴스] '16살 연하 여배우와 호텔 들락날락' 폭로에... '불륜 인정'한 日 야당 대표
- [뉴스] 샤넬백 바닥에 던져둔 채 바닥에 쓰러진 '슈스' 지드래곤
- [뉴스] '앞집' 층간소음 항의한다고 현관 앞에 소금·팥 뿌리는 이웃... '공감도 지능이야'
- [뉴스] '900만 유튜버' 진우♥해티 부부, '연소득 63억원' 설에... 한 달 수입 공개했다
- [뉴스] 장범준, 로제 '아파트 열풍' 잇는다... 윤수일 '아파트' 42년 만에 리메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