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583[칼럼] 이륜차 사망자 하루 한 명 이상, 정부는 개선할 의지가 있는가?
조회 2,741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4-08 11:25
[칼럼] 이륜차 사망자 하루 한 명 이상, 정부는 개선할 의지가 있는가?
AI 생성 이미지
[김필수 칼럼] 이륜차는 자동차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이륜차 문화는 없다. 일본과 기술 합작사인 대림혼다와 효성스즈끼도 독립 후 존재감을 잃으면서 실질적인 국내 제작사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산업 자체가 후진적이고 낙후돼 있다. 전기 이륜차도 다르지 않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혁신적인 배달업이 있지만 무법이다. 이륜차가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일반 자동차와 같이 법규를 준수하는 이륜차를 보기가 어렵다. 보행자와 섞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중앙선을 넘나들며 불법 유턴을 하는 이륜차는 흔하게 볼 수 있다.
산업과 문화의 부재로 연간 이륜차 사망자는 하루 한 명 이상으로 400명을 훌쩍 넘는다.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예년보다 절반으로 줄었지만 이륜차는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
이륜차 제도는 등록제인 일반 자동차와 다르게 사용 신고만 하면 된다. 또 말소 신고만 하면 산이나 강에 버려도 된다. 소유자가 폐차장으로 이륜차를 가져오는 경우도 없다. 사용신고만 하면 관리의 사각지대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다. 이륜차가 무법 차가 된 건 이와 같이 사용신고부터, 정비, 검사, 보험, 폐차 등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전반적인 관리제도의 허점에서 비롯됐다.
선진국처럼 이륜차를 자동차로 보고 관리하고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키워야만 '문명의 이기'가 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이륜차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전용도로나 고속도로를 달리지 못한다. 대배기량 이륜차를 시작으로 시범 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만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고가의 대배기량 이륜차는 사용신고 제도로 돼 있어 저당 등 재산 가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꼬박 내야 한다. 이륜차 폐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도입해야 한다.
유럽은 이륜차 가격에다 폐차 비용을 부과해 판다. 공공 기관이 폐차 비용을 보관하고 소유자가 정상적으로 폐차를 하면 환급한다. 함부로 이륜차를 방치하거나 멋대로 폐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저기 폐이륜차가 볼썽사납게 방치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이륜차 제도 개선 의지는 전무하다.
최근 들어 배달 산업이 어려워지면서 이렇게 방치되는 이륜차도 많아지고 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폭주족 문제는 이륜차가 아닌 청소년 문제로 접근해야 하고 배달업의 문제는 이륜차의 문제가 아닌 배달 산업의 문제로 봐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륜차 문화가 선진형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까? 산업은 도태됐으나 이륜차 문화을 정착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 의지와 관심 여하에 따라 성장할 여지는 충분하다. 정부와 국회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25년식 사도 될까? 벤츠 11월 판매조건 정리
[0] 2024-11-14 16:45 -
美 뉴스위크 '아이오닉 9ㆍ기아 EV9 GT' 2025년 가장 기대되는 신차로 선정
[0] 2024-11-14 14:25 -
[EV 트렌드] 中 CATL '트럼프가 허용하면 미국 내 배터리 공장 건설 검토'
[0] 2024-11-14 14:25 -
美 NHTSA,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등 46만대 리콜...변속기 결함
[0] 2024-11-14 14:25 -
가장 강력한 전기 오프로더 '벤츠 G580'... 45도 등판 정도는 알아서 척척
[0] 2024-11-14 14:25 -
[EV 트렌드] 폭스바겐, 리비안 합작사에 8조 투입 '아키텍처 · 소프트웨어 공유'
[0] 2024-11-14 14:25 -
메르세데스-벤츠 CEO, '중국 성공이 글로벌 성공의 열쇠'
[0] 2024-11-14 14:00 -
리비안 CEO, 기후변화 대응 촉구… '지금은 후세를 위한 역사적 순간'
[0] 2024-11-14 14:00 -
럭셔리와 모험의 조화, JLR 코리아 차별화된 고객 경험 제공
[0] 2024-11-14 14:00 -
[스파이샷] 포르쉐 911 GT3 RS, 새 얼굴로 돌아온다
[0] 2024-11-14 14:00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노르트슐라이페에서 가장 빠른 전기차' 포르쉐 하드코어 타이칸 11일 공개
-
중고차 3월 성수기 진입, 아우디 A4ㆍ볼보 XC90 큰폭 하락 구매 타이밍
-
현대차가 7대신 9를 선택한 이유, 플래그십 전기 SUV '아이오닉 9'으로 변경
-
이네오스 그레나디어, 8000km 횡단 '알칸 5000 랠리' 트럭/SUV 부문 우승
-
한국타이어, 'HMG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센터'와 브랜드 컬래버 광고 캠페인 전개
-
EV TREND KOREA 2024, 전기자동차 특화된 컨퍼런스와 세미나 개최
-
애스턴마틴, 그랑프리 서킷 안전 책임 신형 밴티지 포뮬러 1 공식 세이프티 카 선정
-
수입차 2월 판매 22.5%감소, BMW 절반으로 뚝 떨어진 벤츠 '무슨 일?'
-
'포르쉐 전기차 때문에 화재' 자동차 운반선 폭스바겐 그룹 상대 소송 제기
-
현대차 제페토, 브랜드 헤리티지 담은 신규 콘텐츠 '타임리스 서울' 공개
-
'분리형 투톤 외장 색상 적용' 미니 컨트리맨 언차티드 에디션 한정 판매
-
폴스타, 2026년까지 5개의 고성능 모델 라인업 계획
-
볼보, 2월 배터리 전기차 판매 14% 증가
-
고성능 디지털. BMW 3세대 X1 M35i xDrive 시승기
-
中 BYD '아토 3' 신형 가격 2216만 원으로 인하...국내 출시하면 얼마?
-
[EV 트렌드] 테슬라, 2월 중국 내 판매량 1년여 만에 최저 '주가는 장중 7% 하락'
-
중국 하이난섬, 전기차 점유율 50%
-
중국, 전동화차 점유율 2024년 40%/2050년 50% 전망
-
2월 국내 5사 판매실적, 짧은 조업일수와 소비심리 위축 속 감소
-
한국타이어, 국내 최초 화학적 재활용 페트 섬유 적용 타이어 '아이온' 상업화
- [유머] 똑똑한 댕댕이
- [유머] 음탕한 엉덩이
- [유머] 훌쩍훌쩍 아들의 죽음을 눈앞에서 본 어머니의 절규
- [유머] 주식은 브라키오사우루스 매매법으로
- [유머] 마법소녀 우정잉
- [유머] 해외에서 뽑은 최고의 라면
- [유머] 귀여운 토끼들의 운명
- [뉴스] '미국서 기안84와 썸 탔냐' 이시언 질문에... 박나래 솔직 고백
- [뉴스] '나쁜 점수가 나오더라도 내 인생 망칠 수 없어'... 스타강사 정승제가 제자들에게 쓴 편지
- [뉴스] '필리핀서 마약했다'던 김나정... 결국 '필로폰 양성' 반응 나왔다
- [뉴스] '월세 3200만 원'... 횟집 운영 중인 정준하가 공개한 일일 매출
- [뉴스] '교육하는 거 맞죠?'... 미트잡고 수강생 격투 코칭하는 '트레이너' 출신 마동석 (영상)
- [뉴스] '도와주세요'... 맨유 주장 페르난데스, 비행기서 쓰러진 승객 구했다
- [뉴스] 스쿨존 인도로 돌진한 70대 운전자 차량... 견주와 산책하던 반려견 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