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043[칼럼] 이륜차 사망자 하루 한 명 이상, 정부는 개선할 의지가 있는가?
조회 2,032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4-08 11:25
[칼럼] 이륜차 사망자 하루 한 명 이상, 정부는 개선할 의지가 있는가?
AI 생성 이미지
[김필수 칼럼] 이륜차는 자동차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이륜차 문화는 없다. 일본과 기술 합작사인 대림혼다와 효성스즈끼도 독립 후 존재감을 잃으면서 실질적인 국내 제작사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산업 자체가 후진적이고 낙후돼 있다. 전기 이륜차도 다르지 않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혁신적인 배달업이 있지만 무법이다. 이륜차가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일반 자동차와 같이 법규를 준수하는 이륜차를 보기가 어렵다. 보행자와 섞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중앙선을 넘나들며 불법 유턴을 하는 이륜차는 흔하게 볼 수 있다.
산업과 문화의 부재로 연간 이륜차 사망자는 하루 한 명 이상으로 400명을 훌쩍 넘는다.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예년보다 절반으로 줄었지만 이륜차는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
이륜차 제도는 등록제인 일반 자동차와 다르게 사용 신고만 하면 된다. 또 말소 신고만 하면 산이나 강에 버려도 된다. 소유자가 폐차장으로 이륜차를 가져오는 경우도 없다. 사용신고만 하면 관리의 사각지대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다. 이륜차가 무법 차가 된 건 이와 같이 사용신고부터, 정비, 검사, 보험, 폐차 등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전반적인 관리제도의 허점에서 비롯됐다.
선진국처럼 이륜차를 자동차로 보고 관리하고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키워야만 '문명의 이기'가 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이륜차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전용도로나 고속도로를 달리지 못한다. 대배기량 이륜차를 시작으로 시범 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만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고가의 대배기량 이륜차는 사용신고 제도로 돼 있어 저당 등 재산 가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꼬박 내야 한다. 이륜차 폐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도입해야 한다.
유럽은 이륜차 가격에다 폐차 비용을 부과해 판다. 공공 기관이 폐차 비용을 보관하고 소유자가 정상적으로 폐차를 하면 환급한다. 함부로 이륜차를 방치하거나 멋대로 폐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저기 폐이륜차가 볼썽사납게 방치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이륜차 제도 개선 의지는 전무하다.
최근 들어 배달 산업이 어려워지면서 이렇게 방치되는 이륜차도 많아지고 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폭주족 문제는 이륜차가 아닌 청소년 문제로 접근해야 하고 배달업의 문제는 이륜차의 문제가 아닌 배달 산업의 문제로 봐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륜차 문화가 선진형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까? 산업은 도태됐으나 이륜차 문화을 정착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 의지와 관심 여하에 따라 성장할 여지는 충분하다. 정부와 국회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최신기술과 트렌드 선보이며 글로벌 수소 허브로 도약할 'H2 MEET 2024' 오늘 개막
[0] 2024-09-25 17:25 -
현대차·기아, 삼성전자와 함께 SDV 사용자 경험 고도화 위해 협력
[0] 2024-09-25 17:25 -
포르쉐 공식 딜러 아우토슈타트, ‘포르쉐 셀렉션 나우’ 서비스 론칭
[0] 2024-09-25 17:25 -
포르쉐코리아, 창립 10주년 기념 '드림 업 콘서트' 개최
[0] 2024-09-25 17:25 -
中 전기 · 커넥티드카 장벽 세운 美… 전기차 전환에 '밑단'부터 지원
[0] 2024-09-25 17:25 -
[EV 트렌드] 中 샤오미, 페라리 닮은 두 번째 신차 '테슬라 모델 Y' 경쟁
[0] 2024-09-25 17:25 -
현대차 · 아마존의 온라인 車 판매… 신통치 않은 과정에 딜러는 '울상'
[0] 2024-09-25 17:25 -
현대차·기아-삼성전자, 자동차와 스마트폰 물 흐르듯 연결하는 ‘킬러앱’ 개발
[0] 2024-09-25 17:25 -
현대차그룹, ‘H2 MEET 2024’ 참가...수소 기술 역량과 사업 비전 제시
[0] 2024-09-25 17:25 -
중국 정부, “유럽연합의 중국산 전기차 추가관세 마지막까지 협상”
[0] 2024-09-25 11: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만트럭버스 그룹, 상용차 업계 최초 레벨4 고속도로 자율주행 테스트 성공적 완료
-
한국타이어, 유럽 전기차 전시회 ‘에브리싱 일렉트릭 쇼’ 공식 후원...아이온 홍보
-
람보르기니, 우라칸 후속 코드명 '634' 사양 일부 공개...3개의 전기 모터가 핵심
-
애스턴마틴, 일본 한정판 ‘DBX707 재팬 미드나잇 포디움 에디션’ 공개
-
'#20 BMW M 하이브리드 V8' 공개, 르망 24시를 위한 20번째 아트카
-
[EV 트렌드] 테슬라, '운전대 없는 2인승 시저도어' 로보택시 추측 영상 공개
-
한국타이어 장착 스트리테스키 도미니크 선수, FIA 유로피언 랠리 트로피 체코 대회 우승
-
전월 대비 할인액 소폭 감소, BMW 5월 판매조건 정리
-
고속성장 현대차, 대기업 평가에서 삼성전자 제쳐...500대 기업 중 종합 1위
-
마쓰다, 로터리 엔진 베이스 전동화차 공개한다.
-
중국 화웨이의 자동차사업 형태는 샤오미와 다르다.
-
이안 칼럼 첫 오프로더 EV 칼럼 스카이 출시
-
슈퍼카 브랜드에 있어 12기통 엔진이 갖는 의미는?
-
애스턴마틴, 신규 수입자 ‘브리타니아 오토’...한국 및 아시아 시장 공략 일환
-
수요 부진에 닛산도 전기차 전략 수정, 신차 개발 일정 연기...주요 완성차 줄줄이
-
현대차, ACT 엑스포 2024에서 북미 수소 물류운송 사업 확장 발표
-
기아 정태삼 이사, 인구 60만 전주에서 연평균 190대 '그레이트 마스터' 등극
-
쉐보레, GM 온스타 탑재 '더 뉴 트레일블레이저' 상품성 개선 모델 출시
-
혼다코리아, 혼다 모빌리티 카페 ‘더 고’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진행
-
벤틀리모터스, ‘더 뉴 컨티넨탈 GT’ 런칭 예고
- [유머] 왕년에 모델이었던 할머니와 촬영하기
- [유머] 그 사상을 이길수 없는 이유
- [유머] 펌) 누나, 여동생 있는 군인들 특징.jpg
- [유머] 공익광고가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
- [유머] 속도 위반 레전드
- [유머] 5살 조카의 충고
- [유머] 고양이들의 자발적 특별 훈련
- [뉴스] 벌크업 제대로 한 '근육질 몸매'로 보디빌더 옆에서도 기 안 죽고 포즈 취하는 BTS 뷔
- [뉴스] '날 서열 아래로 봤다'... 드라마 촬영 중 무시당했다고 폭로한 여배우
- [뉴스] '잔반 없는 날' 메뉴 선정하듯 고른 오골계 볶음탕으로 백수저 압살한 '흑백 요리사' 급식 대가
- [뉴스] 무한도전 나와 노홍철과 악수했던 어린이... 2024 미스코리아 대회서 '인기상' 받았다
- [뉴스] '역대급 스케일'로 팬들이 4년째 기다리고 있는 레전드 추리 예능 '대탈출'... 시즌5 논의 중
- [뉴스] '허락 없이 TV 채널 왜 돌려'... 60대 파킨슨병 환자 발로 차고 머리채 잡은 요양보호사
- [뉴스] '택배 좀 대신 받아줘'... 미성년 동생 명의로 마약 주문하고 배달받게 한 친오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