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IRA 혜택 줄이는 엘리트 차량법 발의

올 해 미국에서는 상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다. 트럼프로 인해 확인됐듯이 특정지역 유권자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캐치플레이즈로 선동한다. 이번에는 미국 공화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해당하는 혜택을 상당부분 없애는 엘리트 차량법(ELITE' Vehicles Act)이 와이오밍 출신의 공화당 상원의원인 존 바라소에 의해 발의됐다고 티트로이트 뉴스가 보도했다. 외이오밍은 유전이 많고 바라소는 이번 상원 선거에서 석유 및 가스 산업으로부터 52만 6,425달러의 정치자금을 지원받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공업지역이 많은 북부의 러스트벨트와 신산업이 몰리는 남부의 썬벨트보다 먼저 미국의 경제 발전을 견인한 석유을 생산하는 주의 정치인들은 그들의 이익을 반영하는 정치를 한다.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의 IRA는 메이커당 20만대로 제한되어 있다. 처음에는 후 청구 방식이었으나 올 해 초에는 선 지불 방식으로 바꾸는 등 수요 증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세액공제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여 한도를 없애고 판매 시점에 세액공제를 선불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정했한 것이다. 이는 저소득층 구매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고 세금 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많은 자동차회사들과 배터리 회사들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어 바이든의 리쇼어링 정책은 일단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 추진을 시작한 이래 2,100억 달러가 신규 또는 확장 공장 프로젝트에 투자되어 전기차 2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엘리트 차량법이라는 법안은 공화당의 엘리트 화석 연료 기부자들의 이름을 딴 것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을 희생시켜 이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 세액공제 철회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면 미국인들이 전기차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없게 만들고, 바라소에게 뇌물을 주는 산업의 오염으로 인해 미국인들이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이 보호 무역주의를 강화한다는 비판과 더불어 미국 내에서는 또 다른 차원의 정치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존 바라소가 거짓말을 한다며 법안에 대한 강한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법안은 아직 정식으로 발의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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