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329[자동차와 法] 딜레마존 구간에서 운전자 주의의무에 대하여
조회 2,487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5-16 10:00
[자동차와 法] 딜레마존 구간에서 운전자 주의의무에 대하여
운전자들은 교차로 진입을 앞두고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면서 멈추는 것이 곤란한 상황, 즉 딜레마존을 마주하며 고민에 빠집니다.
딜레마존은 녹색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었을 때 멈추려고 해도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멈추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계속 가려고 하면 적색신호로 완전히 바뀐 순간에도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해 신호를 불가피하게 위반하게 되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도로교통시행규칙 별표2에서 황색신호의 뜻을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이 딜레마존의 행동 요령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교차로 진입 바로 전에 황색신호로 바뀌어 교차로 직전에도 멈추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 12일, 딜레마존과 관련해 신호위반이 쟁점이 된 대법원 2024도1195 판결이 나와 주목받았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부천 한 교차로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시속 20㎞ 초과해 주행하던 중 황색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신호 위반한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운전자의 신호위반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차량과 정지선 사이의 거리가 차량 정지에 필요한 거리보다 짧아 급제동할 경우 교차로 내에 차가 멈춘다면,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있었으므로 신호위반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22노4780 판결)을 파기 환송하며, “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 신호가 황색의 등화로 바뀐 이상, 차량의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피고인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러한 대법원 판결을 “교차로 진입 직전 켜진 노란불, 안 멈췄다면 신호위반”,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는 뉴스 제목으로 다소 확대해석하여 보도했고 시민들은 비난과 부정적인 의견을 대부분 피력했습니다.
물론 대법원 판결은 딜레마구간을 부정하다시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고, 극단적으로는 운전자에게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주행신호라 하더라도 황색신호로 바뀔 것까지 대비해 운전하라는 주의의무까지 부과한 것으로 볼 여지도 많습니다. 하지만 “차량의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위반”이라는 일반론을 인정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딜레마존 구간과 관련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53094 판결의 입장도 소개합니다.
“딜레마존에서 정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재빠르게 통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최선’이란 일반적인 교통상황에서 정지 거리 등의 문제로 그 위반 차량이 교차로 내에 정차해 버리면 차량 흐름에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재빠른 통과가 최선이라는 의미이지, '어떠한 경우에도 그렇게 하여야만 하는 것'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교차로 직전에 황색 등화로 바뀜으로써 어쩔 수 없이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자신이 이미 적시에 정지를 하지 못하여 신호위반 상태로 접어들었고, 그러한 상황에 빠진 이상 최선을 다하여 어떤 경우에도 사고를 회피할 수 있도록 제동, 조향 등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하는 것이지, 다른 위험요소를 모두 무시하고 오로지 교통의 흐름만을 위하여 교차로를 재빠르게 통과하여야 하는 행동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판결들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1조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중에서도 교통안전을 우선합니다. 그리고 운전자의 주의의무도 교통안전을 위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위 판결들, 도로교통법 목적, 운전자의 주의의무는 운전자들에게 딜레마존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뀔지 모르니 빨리 통과하자’는 생각과 ‘신호가 바뀔지 모르니 조심하자’는 생각 중에서 전자가 아닌 후자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운전자는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신호가 바꾸기 마련이니 제한속도보다 감속운전, 악셀보다는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고 운전하는 안전운전 습관을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딜레마존 사고 위험부담을 운전자들에게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딜레마존에서 어떻게 운전해야 할지 명확한 법 규정 마련과 함께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보행자 신호등에도 나타나는 잔존시간을 차량 신호등에도 표시하도록 시설물 개선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정경일 변호사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수료(제40기)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정리 / IT동아 김동진 ([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컨슈머인사이트] 기아 ‘니로(SG2)’,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차’
[0] 2024-10-22 17:25 -
JLR 코리아, 디펜더와 함께 모험 정신 일깨운 ‘데스티네이션 디펜더’ 성료
[0] 2024-10-22 17:25 -
현대차그룹, 국내 최초 건립 루게릭요양병원 지원
[0] 2024-10-22 17:25 -
테슬라코리아, 오너 혜택 강화 일환으로 수퍼차저 가격 인하
[0] 2024-10-22 17:25 -
현대차 인도법인, 인도 증시 상장 투명성·사회공헌 강화 앞장선다
[0] 2024-10-22 17:25 -
테슬라 코리아, 오너 혜택 강화 일환 수퍼차저 1kWh 당 339원으로 인하
[0] 2024-10-22 17:25 -
현대차, 공모액 4조 5000억 규모 인도 증시 상장…정 회장 '인도가 곧 미래'
[0] 2024-10-22 17:25 -
현대차그룹, 국내 최초 건립 루게릭요양병원 성금 전달...올해 12월 완공 예정
[0] 2024-10-22 17:25 -
中 지커의 다섯 번째 모델은 전기 MPV '믹스'…韓 시장 오면 카니발 '압살'
[0] 2024-10-22 17:25 -
여전히 높은 할인인데 뭔가 심심하다? BMW 10월 판매조건 정리
[0] 2024-10-22 13: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LF 하프클럽, 신규 회원 봄나들이 쇼핑 지원 나서... “시즌 베스트 아이템 엄선”
-
현대차, 인증 중고차 ‘트레이드-인’ 제네시스 전기차까지 포함 총 9개 차종 확대
-
토요타자동차그룹, 다이하츠 소형차 중심 모빌리티 기업으로 전환한다
-
중국 IM모터스, 1,000km 주행가능한 반고체 배터리 탑재 L6세단 선 주문 개시
-
중국 BYD, 씰 06 5세대 DM-I 하이브리드로 2,000km 주행가능
-
중국 자동차업체들 3월 판매 크게 증가
-
르노와 볼보, 공동 개발 미니밴 티저 이미지 공개
-
중국 상무부 장관, “ 중국 전기차 발전은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확고한 공급망 시스템에 의한 것”
-
미국 니콜라, 1분기 43대 트레 FCEV 인도
-
마세라티 GT2, ‘2024년 파나텍 GT2 유러피언 시리즈 챔피언십’ 개막전 우승
-
[시승기] '실패한 프로젝트는 잊어라' 쿠페형 SUV 변심, BMW 2세대 X2
-
현대차∙기아, 현지 전용 EV에 인도 기업 최초 생산 배터리 탑재
-
인도 2024년 전기차 판매, 전년 대비 66% 증가 전망
-
[영상] 전기차 그 이상의 가치, 롤스로이스 스펙터 시승기
-
현대차∙기아, 엑사이드 에너지와 인도 전용 EV 배터리셀 현지화...원가 경쟁력 확보
-
만트럭, 피터 안데르손 신임 사장 부임...오스트랄아시아 클러스터 13개국 총괄
-
[칼럼] 전기차, 화재보다 더 공포스러운 감전...절연 장갑 등 안전 장비 갖춰야
-
카니발 하이브리드, 서울~여수 왕복 900km 알찬 동행...이래서 대세가 됐구나
-
기아 송호성 사장...2030년 430만대 목표, EV 둔화 대비 하이브리드 차종 확장
-
국내 이륜차 개선의지, 전혀 없는 것이 더욱 문제다.
- [유머] 북한군 킹 받게 하는 방법
- [유머] 능력만 좋으면 회사에서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 [유머] 근본없는 아재개그에 충격받은 07년생들.jpg
- [유머] Sky대학을 능가하는 대학
- [유머] 아는누나의 향기
- [유머] 동생통장을 털어간형
- [유머] 소원을 신중하게빌어야되는이유
- [뉴스] 지드래곤, 9년만에 MAMA 어워즈 출연 확정
- [뉴스] '지옥에서 온 판사' 출연 배우 3인... 알고 보니 실제 친자매였다
- [뉴스] 'BTS 활동중단' 미리 알고 주식 판 하이브 직원들... '입대가 미공개 중요정보인지 몰랐다'
- [뉴스] SNL 이어... '뉴진스' 하니 국정감사 패러디한 서울 강북구청
- [뉴스] 서대문형무소 찾아가 역사 공부한 일본 AV배우... '독립운동가분들께 굉장히 감사하다' (영상)
- [뉴스] 장동민X홍진호와 함께 시즌3로 돌아오는 '피의 게임'... 어마어마한 새 멤버 공개됐다
- [뉴스] 경기도·용인시 시의원들, 스카이박스에서 국대경기 '공짜' 관람... 축구 팬들 뿔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