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중국산 전기차 100% 관세부과, 전기 자전거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새로운 100% 관세를 통과시켰다는 뉴스 이후 다양한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 않어 전망이 쉽지는 않다.

바이든 행정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막대한 보조금과 비시장적 관행으로 인해 상당한 과잉 생산 능력의 위험이 발생하면서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70% 증가하여 다른 지역의 생산적인 투자를 위태롭게 했다. 전기차에 대한 100% 관세율은 미국의 제조업체들을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다.”

새로운 관세의 목적은 미국 자동차회사를 중국 자동차회사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전기 자전거는 어떤 영향을 받을 지 알 수 없다. 당장에는 전기자전거에도 같은 관세가 부과될지도 알 수 없다.

미국에서는 전기자전거가 자동차가 아닌 소비재로 분류되기 때문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100% 관세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을 때 전기 자전거가 처음 포함됐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세 면제에는 전기 자전거가 포함되게 됐다. 이에 따라 전기자전거에 100% 관세 부과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어쨌거나 당장에는 4륜차 수입이 되지 않지만 전기 골프 카트, 전기 오토바이 또는 전기 자전거 등은 다른 대안이 없는 한 기존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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