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079[칼럼] 돈으로는 못 잡는 법인차 편법 사용, 가격 아닌 행정적 규제 도입해야
조회 1,354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7-01 11:45
[칼럼] 돈으로는 못 잡는 법인차 편법 사용 '가격 아닌 행정적 규제 도입해야'
[오토헤럴드 김필수 교수] 법인차 규제를 위한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시행 반년이 지나면서 장점보다는 단점만 보이고 있다. 법인차 규제의 가장 큰 목적은 수억 원이 넘는 고가의 수입차를 개인을 위한 편법 사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일부 법인에서는 온 가족이 각각 한 대의 고가 수입차를 구매해 편법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도 유독 고가의 프리미엄 수입차가 많이 팔린 것도 법인차 제도를 악용한 편법 구매가 쉬운 천국이었기 때문이다.
법인차 악용, 편법 사용을 막자며 연두색 번호판 도입이 검토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우려되는 부작용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잘못하면 결말히 뻔하다고 지적해 왔다. 그리고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 부작용만 가득하고 본래의 취지는 사라졌다.
먼저 연두색 번호판을 가격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연두색 번호판 법인차는 크게 줄었다. 제도 시행 전 구매해 기존 번호판을 서둘러 단 법인이 많았다. 살만한 사람은 이미 다 구매했다. 작년 후반 고급차 수요는 평소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신고가 8000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기준 역시 제도 도입의 취지를 무색게 하고 있다. 한다. 파는 사람은 1억 원 넘는 차량을 8000만 원 이하로 팔고 사는 사람은 나머지 차액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편법까지 나오고 있다. 단기 렌트로 처리해 1년마다 재가입하고 2~3년 후 가격이 8000만 원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상 등록하는 방법도 있다. 시세에 따라 가격 조정이 가능한 중고차도 다르지 않다.
가격으로 법인차를 구분하려 한 정부의 하수 정책이 불러온 부작용이다. 법인차는 가격을 기준으로 구분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법인차를 사회적 또는 윤리적인 개념으로 보고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한 것부터 잘못이다. 법인차를 편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알아본다고 해서 수치스러움을 느낄 것이라고 본 것도 무리다.
오히려 제네시스 G90와 같이 국산 대형 세단으로 선의로 법인차를 운영하는 사업장만 피해를 보고 있다. 연두색 번호판이 생각 이상으로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무인 단속기, 무인 주차기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해 많은 비용을 써야 한다.
이제라도 법인차 편법 사용은 행정 제도를 통한 규제 방식을 찾아야 한다. 아무리 저렴한 법인차라도 엄격한 차량 관리 일지를 요구하고 임직원 등 사용자를 명시하는 보험 가입, 업무 시간 이외의 사용 규제, 아니면 싱가포르와 같이 아예 폐지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영상] 지속가능성 리더에서 제외된 일론 머스크, 무엇이 문제였나?
[0] 2024-09-27 17:25 -
일론 머스크, 아르헨티나에 투자 모색… 리튬 생산국과의 협력 확대
[0] 2024-09-27 17:25 -
폭스바겐과 IG 메탈, 1차 협상 결렬… 공장 폐쇄 두고 갈등
[0] 2024-09-27 17:25 -
우버와 중국 위라이드, UAE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개시
[0] 2024-09-27 17:25 -
Tesla Korea, 부산에서 사이버트럭 투어 진행
[0] 2024-09-27 17:25 -
차량용 청소기, 차량용 가전 중 가장 많이 팔렸다 [차트뉴스]
[0] 2024-09-27 13:25 -
프리미엄 전기차 세계 1위 BMW, 상반기 18%↑...친환경 라인업 확대
[0] 2024-09-27 11:25 -
현대차그룹 최초 EV 전용 '기아 광명 EVO Plant' 준공…연산 15만대
[0] 2024-09-27 11:25 -
가정 방문 확인에도 테슬라 독일 기가팩토리 '툭하면 병가' 업계 평균 3배
[0] 2024-09-27 11:25 -
한국도요타, 준법경영 국제인증'ISO 37301'획득...임직원 준법 교육
[0] 2024-09-27 11: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르노코리아, 6월 신차 구매 혜택 강화…올해 최대 혜택
-
BMW 모토라드, 고성능 모터사이클 ‘뉴 M 1000 XR’ 출시
-
르노코리아, QM6 등 주력 모델 6월 역대급 혜택...아르카나 2000만원대
-
[EV 트렌드] 케즘이 뭔데? 현대차, 미국에서 역대급 EV 판매로 반전
-
BMW 모토라드, 고성능 크로스오버 모델 '뉴 M 1000 XR' 국내 출시
-
벌써 7번째, 현대차 월드랠리팀 2024 WRC 이탈리아 랠리 3년 연속 우승
-
기아 첫 픽업트럭 타스만 아트 위장막...저돌적 전면부, 이 정도면 완전 공개
-
벤틀리 벤테이가 2024년형 출시, S 블랙 에디션 추가...기본가 2억 6350만원
-
현대차 美 조지아 공장 10월부터 아이오닉 5 생산...조기 가동 승부수
-
쉐보레, 스파크를 트랙스 크로스오버 교체 최대 100만원...풍성한 6월 혜택
-
현대 모비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모비스 모빌리티데이 개최
-
지프, 첫 글로벌 BEV 왜고니어 S 미국 공개
-
중국 니오, 교체형 150kWh 초 장거리 배터리팩 공식 공급한다
-
쉐보레, ‘6월, 트랙스 크로스오버 구매 고객 대상 다양한 할부 프로그램 제공
-
현명한 전동화 틈새 전략의 사례들 제네시스 EREV, BYD Dolphin
-
현대차 N, 녹색지옥 9년 연속 완주...아반떼 N TCR, 클래스 포디엄 독식
-
르노-지리, 내연기관 ·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생산 위한 신규 합작사 설립
-
중립으로 인기 끌었던 '제네바모터쇼' 119년만 영구적 취소...재단도 해산
-
2024년 6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
헥터 비자레알 GM 한국사업장 사장 겸 CEO ‘아틀리에 리릭’ 방문
- [유머] 요청이 반려된 이유
- [유머] 1000원 아끼려다 200만원 날린 사람
- [유머] 토끼와 고양이
- [유머] 훌쩍훌쩍 “꼬마야 너무 많이 짖으면 안 돼!”
- [유머] 와들와들 20대 경비원에게 욕하는 20대 외제차 차주
- [유머] 짜파게티
- [유머] 왕년에 모델이었던 할머니와 촬영하기
- [뉴스] 암 투병 중인 8살 팬 DM에 직접 찾아가 역대급 팬 서비스 한 '데드풀' 라이언 레이놀즈 (영상)
- [뉴스] '탈트넘 효과 대박'... 토트넘 전 주장 요리스, 이적 9달 만에 우승 트로피 들어
- [뉴스] 제왕절개 '본인부담금' 내년부터 면제... 오는 11월부터 난임 지원 확대
- [뉴스] '몇 달 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등장한 EV6... 주차 공간 '독점'하고 혼자 쓰고 있습니다'
- [뉴스] 내일(28일) 밤 열리는 '한강 드론쇼'... 드론 1000대로 서울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다
- [뉴스] 골반뽕 논란에 '크롭티+로우라이즈'로 골반 노출해 악플러들 입 다물게 한 전종서
- [뉴스] 드라마 촬영 끝나고 집 가다가 '취객'에 당하고 있는 여성 발견하고 '메치기'로 구한 여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