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079[칼럼] 돈으로는 못 잡는 법인차 편법 사용, 가격 아닌 행정적 규제 도입해야
조회 1,366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7-01 11:45
[칼럼] 돈으로는 못 잡는 법인차 편법 사용 '가격 아닌 행정적 규제 도입해야'
[오토헤럴드 김필수 교수] 법인차 규제를 위한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시행 반년이 지나면서 장점보다는 단점만 보이고 있다. 법인차 규제의 가장 큰 목적은 수억 원이 넘는 고가의 수입차를 개인을 위한 편법 사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일부 법인에서는 온 가족이 각각 한 대의 고가 수입차를 구매해 편법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도 유독 고가의 프리미엄 수입차가 많이 팔린 것도 법인차 제도를 악용한 편법 구매가 쉬운 천국이었기 때문이다.
법인차 악용, 편법 사용을 막자며 연두색 번호판 도입이 검토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우려되는 부작용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잘못하면 결말히 뻔하다고 지적해 왔다. 그리고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 부작용만 가득하고 본래의 취지는 사라졌다.
먼저 연두색 번호판을 가격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연두색 번호판 법인차는 크게 줄었다. 제도 시행 전 구매해 기존 번호판을 서둘러 단 법인이 많았다. 살만한 사람은 이미 다 구매했다. 작년 후반 고급차 수요는 평소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신고가 8000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기준 역시 제도 도입의 취지를 무색게 하고 있다. 한다. 파는 사람은 1억 원 넘는 차량을 8000만 원 이하로 팔고 사는 사람은 나머지 차액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편법까지 나오고 있다. 단기 렌트로 처리해 1년마다 재가입하고 2~3년 후 가격이 8000만 원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상 등록하는 방법도 있다. 시세에 따라 가격 조정이 가능한 중고차도 다르지 않다.
가격으로 법인차를 구분하려 한 정부의 하수 정책이 불러온 부작용이다. 법인차는 가격을 기준으로 구분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법인차를 사회적 또는 윤리적인 개념으로 보고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한 것부터 잘못이다. 법인차를 편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알아본다고 해서 수치스러움을 느낄 것이라고 본 것도 무리다.
오히려 제네시스 G90와 같이 국산 대형 세단으로 선의로 법인차를 운영하는 사업장만 피해를 보고 있다. 연두색 번호판이 생각 이상으로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무인 단속기, 무인 주차기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해 많은 비용을 써야 한다.
이제라도 법인차 편법 사용은 행정 제도를 통한 규제 방식을 찾아야 한다. 아무리 저렴한 법인차라도 엄격한 차량 관리 일지를 요구하고 임직원 등 사용자를 명시하는 보험 가입, 업무 시간 이외의 사용 규제, 아니면 싱가포르와 같이 아예 폐지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영상] 지속가능성 리더에서 제외된 일론 머스크, 무엇이 문제였나?
[0] 2024-09-27 17:25 -
일론 머스크, 아르헨티나에 투자 모색… 리튬 생산국과의 협력 확대
[0] 2024-09-27 17:25 -
폭스바겐과 IG 메탈, 1차 협상 결렬… 공장 폐쇄 두고 갈등
[0] 2024-09-27 17:25 -
우버와 중국 위라이드, UAE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개시
[0] 2024-09-27 17:25 -
Tesla Korea, 부산에서 사이버트럭 투어 진행
[0] 2024-09-27 17:25 -
차량용 청소기, 차량용 가전 중 가장 많이 팔렸다 [차트뉴스]
[0] 2024-09-27 13:25 -
프리미엄 전기차 세계 1위 BMW, 상반기 18%↑...친환경 라인업 확대
[0] 2024-09-27 11:25 -
현대차그룹 최초 EV 전용 '기아 광명 EVO Plant' 준공…연산 15만대
[0] 2024-09-27 11:25 -
가정 방문 확인에도 테슬라 독일 기가팩토리 '툭하면 병가' 업계 평균 3배
[0] 2024-09-27 11:25 -
한국도요타, 준법경영 국제인증'ISO 37301'획득...임직원 준법 교육
[0] 2024-09-27 11: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볼보트럭코리아, 브랜드 홍보대사 컨퍼런스 개최
-
[EV 트렌드] 롤스로이스급 미니밴 中 지커, 820km 달리는 '009 그랜드' 출격 준비
-
BMW 그룹, 2023년 6조5350억원 한국 기업 부품 구매...삼성 SDI 등 30여개 업체
-
람보르기니, 전동화 '레부엘토 스페셜 에디션' 공개...V1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
기아 인스파이어링 클래스, 2024 대학생 환경 분야 멘토링 ‘그린체인저’ 모집
-
국토부, 배터리 수명 및 친환경 성능 국제 기준 논의...미국과 EU 등 주요국 참여
-
현대차, 스타리아와 스타렉스& 중대형 상용버스 ‘어린이 통학차량 무상점검'
-
'세상에 이런 일이' 국내산 트랙스ㆍ트레일블레이저 美 소형 SUV 시장 장악
-
[칼럼] 중고차 300만대 시대 온다, 현대차ㆍ기아 '상생 약속' 지켜야
-
美 교통안전위원회, 포드 핸즈프리 '블루크루즈' 치명적 사고 원인으로 지목
-
[시승기] '불만 사항 완벽히 보완' 아이오닉 5 부분변경 흠잡을 데 없는 상품성
-
할인은 계속된다. 벤츠 할인폭 확대
-
캐나다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76만km를 달린 현대차 '아반떼' 화제
-
중국 정부, 신에너지차 해외 개발 가속화 추진.
-
중국 1분기 신차 판매 10.6% 증가/신에너지차는 31.8% 증가
-
메르세데스 벤츠 EQS 부분 변경 모델 올 해 말 출시
-
페라리 로마 스파이더, 2024 레드닷 어워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수상
-
'터지지 않는 조수석 에어백' 아우디, 미국에서 17개 차종 리콜
-
작년 교통사고 사망자 2551명으로 역대 최저'어린이ㆍ음주 운전'큰 폭 감소
-
제너럴 모터스, ‘2023 올해의 우수 협력사’에 한국 18개 업체 선정...미국 외 최다
- [유머] 요청이 반려된 이유
- [유머] 1000원 아끼려다 200만원 날린 사람
- [유머] 토끼와 고양이
- [유머] 훌쩍훌쩍 “꼬마야 너무 많이 짖으면 안 돼!”
- [유머] 와들와들 20대 경비원에게 욕하는 20대 외제차 차주
- [유머] 짜파게티
- [유머] 왕년에 모델이었던 할머니와 촬영하기
- [뉴스] 암 투병 중인 8살 팬 DM에 직접 찾아가 역대급 팬 서비스 한 '데드풀' 라이언 레이놀즈 (영상)
- [뉴스] '탈트넘 효과 대박'... 토트넘 전 주장 요리스, 이적 9달 만에 우승 트로피 들어
- [뉴스] 제왕절개 '본인부담금' 내년부터 면제... 오는 11월부터 난임 지원 확대
- [뉴스] '몇 달 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등장한 EV6... 주차 공간 '독점'하고 혼자 쓰고 있습니다'
- [뉴스] 내일(28일) 밤 열리는 '한강 드론쇼'... 드론 1000대로 서울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다
- [뉴스] 골반뽕 논란에 '크롭티+로우라이즈'로 골반 노출해 악플러들 입 다물게 한 전종서
- [뉴스] 드라마 촬영 끝나고 집 가다가 '취객'에 당하고 있는 여성 발견하고 '메치기'로 구한 여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