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644검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 기소...가속 페달 오조작 결론
조회 1,573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8-20 17:00
검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 기소...가속 페달 오조작 결론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차량 운전자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부장 검사 김태헌)는 20일, 사고 운전자 차 모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차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한 오조작에 의한 사고로 봤다.
검찰은 '자동차 포렌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자 장치에 기록된 위치 정보와 사고기록장치, 블랙박스 영상 속도를 분석한 결과와 일치했다'라며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했다.
운전자 차 모씨는 사고 이후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사고였으며 자신은 가속 페달이 아닌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사고 차량은 역주행을 시작할 무렵부터 속도가 급증했으며 우측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이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했다.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굳어 작동하지 않았고 제동등도 점등되지 않았다는 운전자 주장에 대해서도 '브레이크 제동등은 작은 담력에도 작동하고 제동력이 발생된다'고 운전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고가 9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일임에도 법정형에 따른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도 했다. 현행법상 다수의 인명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중처벌 조항이 없어 최대 금고 5년형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 검찰은 따라서 '다중 인명 피해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재규어, 전혀 새로운 로고 공개
[0] 2024-11-22 14:45 -
폭스바겐 노조, 공장 폐쇄 대신 임금 인상 중단 제안
[0] 2024-11-22 14:45 -
“비행운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감축 필요”
[0] 2024-11-22 14:45 -
미니, 4세대 쿠퍼 컨버터블 영국 옥스포드 공장에서 생산 개시
[0] 2024-11-22 14:45 -
현대차 WRC 사상 첫 통합 우승을 위해...누빌, 끝까지 긴장 늦추지 않을 것
[0] 2024-11-22 14:45 -
기아, 508마력 전동화 고성능 버전 끝판왕 'EV9 GT' 세계 최초 공개
[0] 2024-11-22 14:45 -
포드 익스플로러ㆍ기아 카렌스 등 총 4개사 5개 차종 5만8180대 리콜
[0] 2024-11-22 14:45 -
BMW, 노이어 클라쎄 양산 버전의 프로토타입 생산 헝가리에서 시작
[0] 2024-11-22 14:45 -
KGM '티볼리' 가성비ㆍ디자인 통했다, 누적 내수 30만대ㆍ글로벌 42만대 돌파
[0] 2024-11-22 14:45 -
볼보트럭, 대형트럭 최초 유로 NCAP 테스트 별 5개 및 씨티 세이프 어워드 수상
[0] 2024-11-22 14: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포토 뉴스] 정의선 회장, 현대차그룹 후원 '한미일 경제대화' 좌담회 주관
-
마세라티, 그레칼레 스페셜 에디션 ‘컬러즈오브 서울’ 공개...새 전시장 콘셉트도
-
BMW, 최상위 인디비주얼 적용 'i7 xDrive60 2024 프리즈 서울 에디션' 한정 출시
-
애스턴마틴 신형 밴티지 GT3와 파트너팀 HoR, FIA 세계 내구 챔피언십 첫 승리
-
폭스바겐, 경제 악화 속 독일 공장 폐쇄 계획 논의
-
GM, 에콰도르 키토 공장 생산 종료
-
테슬라, 2025년 중국에서 6인승 모델 Y 생산 계획
-
유럽산 소형전기SUV ‘지프 어벤저’ 국내 출시...1회충전최대292km
-
현대차그룹, ‘H-점프스쿨 인도네시아’1기 발대식...현지 교육격차 해소 기여
-
하루 21만명 찾는 인천공항의 색다른 볼거리 '기아 EV3와 제네시스 G70'
-
춥다고 하면 히터 틀어 줄게 폭스바겐, AI 음성지원 서비스 탑재 시작
-
현대차, 美 조지아 공장 최초 생산 '아이오닉 5' 공개...오프로드 트림 추가
-
기아, 친환경차 '확실한 주도권' 현대차에 대역전...하이브리드 3총사 견인
-
KGM, 액티언 출시기념 추석맞이 차량점검 서비스
-
현대차 8월 전동화 모델 3,676대 판매, 캐스퍼 일렉트릭이 선도
-
[영상] 전동화 시대, 자동차 헤드램프의 진화와 미래
-
폭스바겐,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獨 공장 폐쇄 추진...극도로 심각한 상황
-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개최 기념 7시리즈 매력 담은 골프 패키지 한정 판매
-
현대차·기아, 전국 서비스 거점 3일간 추석 특별 무상 점검 서비스 실시
-
렉스턴 스포츠&칸 ‘블랙 엣지 패키지’...블랙 포인트ㆍ커스터마이징 사양 구성
- [유머] 모범적인 대학시위
- [유머] 오빠는 다 보여?
- [유머] 요즘 일본 성생활
- [유머] 김병만으로 알아보는 현재 법체계
- [유머] 싱글벙글 역대급 호황인데 사람이 없다던 조선소 근황
- [유머] 친구 아내 알몸봤다가 쳐맞은 썰
- [유머] 두사람은 문제아지만 최강
- [뉴스] 공무원들 섬 빠져나가자 칼 빼든 신안군... 타 지역 전출 공무원에 '교육비 환수' 검토
- [뉴스] 유재석→박진주·이이경 수능날 '청소 요정' 활약... 땀 뻘뻘
- [뉴스] 홍진경, 광진구 자양동 꼬마빌딩 30여억원에 매수... 50층 아파트 입주권 받을 수도
- [뉴스] 지드래곤, 김태호 PD 새 예능 출연한다... '첫 촬영 마쳐'
- [뉴스] 색깔만 봐도 가짜인데... 김치 먹방하며 '중국 음식'이라고 생떼 부리는 중국 인플루언서들
- [뉴스] '징역형' 선고된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당부한 '이 말'
- [뉴스] 김혜수, 싱가포르에 뜬 여왕님... '55세' 나이 믿기지 않는 드레스 자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