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670검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 기소...가속 페달 오조작 결론
조회 1,803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8-20 17:00
검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 기소...가속 페달 오조작 결론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차량 운전자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부장 검사 김태헌)는 20일, 사고 운전자 차 모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차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한 오조작에 의한 사고로 봤다.
검찰은 '자동차 포렌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자 장치에 기록된 위치 정보와 사고기록장치, 블랙박스 영상 속도를 분석한 결과와 일치했다'라며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했다.
운전자 차 모씨는 사고 이후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사고였으며 자신은 가속 페달이 아닌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사고 차량은 역주행을 시작할 무렵부터 속도가 급증했으며 우측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이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했다.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굳어 작동하지 않았고 제동등도 점등되지 않았다는 운전자 주장에 대해서도 '브레이크 제동등은 작은 담력에도 작동하고 제동력이 발생된다'고 운전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고가 9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일임에도 법정형에 따른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도 했다. 현행법상 다수의 인명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중처벌 조항이 없어 최대 금고 5년형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 검찰은 따라서 '다중 인명 피해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첫눈 내리는 날 만나자는 약속, 자동차는 '절반의 마음'으로 달려야 안전
[0] 2024-11-26 17:00 -
[기자 수첩] 도요타 아키오 회장 '모리조' 연예인 못지 않은 인기의 비결
[0] 2024-11-26 14:25 -
볼보코리아, 에어 서스펜션 ‘XC60 윈터 에디션’ 60대 온라인 한정 판매
[0] 2024-11-26 14:25 -
'상품성 대폭 강화' 9세대 완전변경,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국내 출시
[0] 2024-11-26 14:25 -
650마력 더 강력한 성능으로 3.5초, 기아 '더 뉴 EV6 GT' 계약 개시
[0] 2024-11-26 14:25 -
[EV 트렌드] 볼보, 중국 전용으로 새로운 PHEV SUV 'V446' 개발 중
[0] 2024-11-26 14:25 -
현대자동차-울산시-中광저우시, 수소생태계 확산 위한 업무협약 체결
[0] 2024-11-26 14:00 -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 인천 학대피해아동 보호 위한 전문기관 조성에 5억 원 지원
[0] 2024-11-26 14:00 -
토요타 가주레이싱 월드 랠리팀 4년 연속 제조사부문 우승 차지
[0] 2024-11-26 14:00 -
전기차 계기판 주행 가능거리 실제와 차이 커...테슬라, 저온에서 최대 21%↓
[0] 2024-11-26 14:00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기아 K5 · 현대차 투싼 · 테슬라 모델 Y 등 32개 차종 43만 대 리콜
-
2억에도 심상치 않은 하이클래스 MPV 반응 '렉서스 LM 500h' 월 70대 예상
-
다임러트럭, 독일 만하임 공장에 배터리 기술센터 개설
-
중국 자율주행 스타트업 포니에이아이, 미국에서 기업공개(IPO) 예정
-
중국 바이두 로보택시 도로 위에서 많은 오류 드러나
-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출시 1년 연기
-
[스파이샷] 기아 K4 5도어
-
[영상] 엔진의 시대는 끝났다? 내연기관이 사라지지 않을 3가지 이유
-
재규어 TCS 레이싱, 2024 포뮬러 E 시즌 피날레 '팀 월드 챔피언십' 사상 첫 우승
-
세계 최강 대한민국 궁사처럼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 양궁 체험 행사
-
피렐리, SUV 최적화 사계절용 고성능 타이어 ‘스콜피온 MS’ 출시
-
GM, 수해 지역 쉐보레 브리게이드 긴급 구호 차량 제공...피해 지역 복구 지원
-
인도 최초의 전기 SUV 쿠페 '타타 커브' 공개
-
[EV 트렌드] 폭스바겐그룹, 中 샤오펑 협력 확대로 2026년 첫 전기차 출시
-
서비스 기술 입증, ‘아우디 트윈컵 2024 월드 챔피언십’ 에프터 세일즈 부문 2위 차지
-
테슬라, 자동차 매출 7% 감소...예상보다 부진한 수익에 주가 하락
-
'2개의 심장' 람보르기니 최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우루스 SE 국내 출시
-
빈패스트, 필리핀 시장 진출... 첫 모델은 'VF 5'
-
'공식 출시 이전부터 돌풍' KG 모빌리티 액티언 실내 디자인 공개
-
GM 한국사업장 '고품질 서비스' KSQI 자동차 A/S부문 6년 연속 1위
- [유머] 한국인한테 욕먹어서 힘든 일본인
- [유머] 역사상 최악의 실수라 평가받는 노벨상
- [유머] 굳어가는 뇌를 살리는 법
- [유머] 다람쥐가 먹이집착이 심한 이유
- [유머] 친누나의 급발진
- [유머] 10억보다 가치 있는 것?
- [유머] 핫도그
- [뉴스] 軍 간부 10명 중 6명 '군인 직업, 추천 안해'... 군인 사기, 확 꺾였다
- [뉴스] 걷기 힘들 정도의 심한 통증에도... '항암 8차례' 유방암 견뎌내고 피트니스 대회서 1등한 50대 여성
- [뉴스] '군수 직능 최초' 첫 여성 장군 탄생... 김진희 육군 군수사 장비정비계획과장
- [뉴스] 구독자 7000만명 돌파한 '사촌남매 유튜버'의 정체... 국내 개인 유튜버 중 최고
- [뉴스] 정찬성도 실력 인정한 허경환, 美 주짓수 대회서 준우승 차지
- [뉴스] 김종민, 11세 연하 여친과 결혼 준비 중... 미리 딱 정해준 신지·빽가 축의금 액수
- [뉴스] 조국 딸 조민, CEO됐다... 스킨케어 브랜드 '세로랩스' 론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