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498검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 기소...가속 페달 오조작 결론
조회 1,227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8-20 17:00
검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 기소...가속 페달 오조작 결론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차량 운전자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부장 검사 김태헌)는 20일, 사고 운전자 차 모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차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한 오조작에 의한 사고로 봤다.
검찰은 '자동차 포렌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자 장치에 기록된 위치 정보와 사고기록장치, 블랙박스 영상 속도를 분석한 결과와 일치했다'라며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했다.
운전자 차 모씨는 사고 이후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사고였으며 자신은 가속 페달이 아닌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사고 차량은 역주행을 시작할 무렵부터 속도가 급증했으며 우측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이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했다.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굳어 작동하지 않았고 제동등도 점등되지 않았다는 운전자 주장에 대해서도 '브레이크 제동등은 작은 담력에도 작동하고 제동력이 발생된다'고 운전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고가 9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일임에도 법정형에 따른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도 했다. 현행법상 다수의 인명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중처벌 조항이 없어 최대 금고 5년형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 검찰은 따라서 '다중 인명 피해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토요타 바른 도그(DOG) 회원 1차 모집
[0] 2024-11-05 17:25 -
도요타, 2분기 순이익 2년 만에 첫 감소… 판매 및 생산 완만한 둔화
[0] 2024-11-05 17:25 -
美 생산 '2025년형 아이오닉 5' 보조금 전액 지원 기대감에 관심 고조
[0] 2024-11-05 17:25 -
렉서스, 올해도 볼보차 추격 실패?...벌써 윤곽이 잡히는 수입차 순위
[0] 2024-11-05 17:25 -
[포토] 기아 '더 뉴 스포티지' 간결해지고 대담해진 외관과 실내
[0] 2024-11-05 17:25 -
'미국서 포드보다 더 높은 가치' 구글 자율주행 웨이모 독주 '스타트'
[0] 2024-11-05 17:25 -
10월 수입차 소폭 감소, 증가세 꺽인 전기차...하이브리드 비중 60%대 근접
[0] 2024-11-05 17:25 -
'전면부 변화에 초점' 7세대 부분변경 BMW 뉴 3시리즈 세단 및 투어링 출시
[0] 2024-11-05 17:25 -
폭스바겐, 3분기 순이익 64% 감소
[0] 2024-11-05 11:25 -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들 판매 증가세 여전
[0] 2024-11-05 11: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현대차 임금교섭 '6년 연속 無분규 잠정 합의' 번개처럼 마무리...12일 찬반투표
-
중국 장청자동차, 상반기 해외 판매 62.6% 증가
-
페라리, PHEV 전용 보증 연장 프로그램 2종 출시...고전압 배터리 팩 정기 교체
-
볼보자동차, V60 타고 엄마랑 여행 가기 이벤트...주말 시승에 100만원 숙박권
-
트랙 복귀 20주년을 기념하는 스페셜 에디션 '마세라티 MC 20' 2종 공개
-
[공수전환] '기아 쏘렌토 Vs 르노 그랑 콜레오스' 궁극의 중형 SUV 대결
-
현대자동차 '2024년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ESG 경영 내재화 노력 지속
-
현대차그룹, 영국 옥스포드대 산하 미래연구센터 설립...혁신적 연구 수행
-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KCC오토, LG 트윈스 염경엽 감독에게 'EQS 450' 차량 후원 진행
-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 사전 예약 7000대 넘어
-
폭스바겐코리아, 고객들의 이야기 전하는 #당신의폭스바겐 이벤트 실시
-
319. 20세기 말 일본차보다 더 강한 중국차의 세계화
-
'소프트 클로즈 오토매틱' 손가락 절단...美 법원, BMW에 26억 배상 판결
-
테슬라, 사이버트럭 파워트레인 변경 예정 '효율성 · 안정성' 개선 목적
-
모진 풍파에도...르노코리아 '그랑 콜레오스' 사전 예약 7000대로 선전
-
中 전기차 48% 관세 장벽 '유럽 소비자 더 많은 비용 지불하게 될 것'
-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 로보틱스 등 미래 모빌리티 경험 ‘4D 라이드’ 리뉴얼
-
정의선 프로젝트, 한-튀르키예 우호의 상징 앙카라 한국공원 재단장
-
[칼럼] 자동변속기 'D' 모드 사고, 잠시 짬을 내면 딸 수 있는 운전 면허 탓
-
한국타이어, 향상된 마일리지 성능 국내 최초 전기 경트럭 전용 'e 밴트라' 출시
- [유머] 오싹오싹 유영철 괴담
- [유머] 초창기 짱구는 못말려 수위
- [유머] 뒤차를 편안하게 해주는 차
- [유머] 인도에서 벌어진 막장 드라마급 살인 사건
- [유머] 차 타러 갔다가 기절할 뻔한 썰
- [유머] 커뮤글 하나에 세계가 들썩였던 사건
- [유머] 일본 경호원 문제로 또 논란
- [뉴스] 대학교수들 잇달아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가천대·외대·한양대 이어 숙대도 '시국선언'
- [뉴스] 한국 '장 담그기 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앞뒀다
- [뉴스] '우리 딸, 다음 생에도 사랑해'...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던 30대 엄마, 숨진 채 발견
- [뉴스] 차에 시신 싣고 태연히 '주차 안 돼요?' 물어봐... 여성 군무원 살해한 현역 장교의 치밀한 행적
- [뉴스] '토트넘이 손흥민과 재계약 아닌 '1년 연장'한 이유'... 충격적인 주장 나왔다
- [뉴스] 베트남 여성, 경복궁서 레깅스 입고 요가... 베트남 시민들 '비난' 쏟아졌다
- [뉴스] 새벽, 음식점 앞 비틀대며 걷던 20대 여성 길바닥에 누워... 경찰에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