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경보호청, 2035년 가솔린차 단계적 폐지 승인… 트럼프 대응 주목

[오토헤럴드 김훈기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핵심 조항인 7500달러 전기차 세액 공제에 대한 종료 계획을 밝힌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 환경보호청(EPA)에서 캘리포니아주의 2035년까지 가솔린 신차 판매 불허안을 승인했다. 

현지시간으로 18일,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EPA는 캘리포니아주의 '어드밴스드 클린카 II(Advanced Clean Cars II)' 규제안을 최근 승인했다. 

당장 내년부터 발효되는 해당 규제안은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되는 승용 및 경트럭에 대한 사실상 순수전기차 판매만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번 규제 승인에 따라 배출가스 문제로 고심하는 다른 11개 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참고로 산으로 둘러싸인 저지대 해안 지대의 지리적 특성에 따라 그동안 캘리포니아주는 바이든 정부의 규정보다 더 강력한 배출가스 규제를 자체적으로 실시해 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지난 첫 대통령 임기에서 캘리포니아주의 이 같은 규제안을 철회시킨 바 있으며 그리고 이번에도 내년 정식 취임을 앞서 바이든 행정부 IRA 철폐 등을 주장하고 있다. 

EPA는 이번 캘리포니아주 규제안을 승인하며 조사 결과 연방 대기청정법에 저촉되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하며 앞서 배출가스를 줄이고 기후 변화로부터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캘리포니아주와 공동 노력을 기울인 것에서 일관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지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EPA의 이번 결정이 살아남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면서도 결국 트럼프 행정부와 주정부간 법정 다툼으로 빠른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현재 미국 자동차 업계는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어 재정적 압박에 시달리는 부분을 지목하면서도 확실한 건 글로벌 공급망, 엄청난 투자 비용, 수십개 시장에서 수많은 과제를 내포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동차 산업은 이 같은 불확실성을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 언론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통한 전기차 판매 의무화 여부를 떠나 미국 자동차 산업은 극심한 변동 속 4년을 더 보내야 하고 이 경우 전에 없던 붕괴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올해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된 차량의 약 25%는 순수전기차, 4%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차지했다. 일반 하이브리드를 포함하면 캘리포이나주에선 35%가 친환경 차량으로 구성된다. 

김훈기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