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024국토부, 선 넘은 화물 사업자 갑질 조사...지입차 실소유자 명의 등록 추진
조회 1,962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3-08 11:25
국토부, 선 넘은 화물 사업자 갑질 조사...지입차 실소유자 명의 등록 추진
화물운송면허를 근거로 지입차주를 모집해 운영하는 운수 사업주 갑질이 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입차량의 번호판을 임의로 절단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사업자 갑질로 인한 지입차주 피해 사례 집중 신고 기간 접수한 건수가 중간 집계 결과 253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운송 사업자의 대표적인 갑질 유형은 '번호판 사용료'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보증금 등을 반환하지 않은 사례가 전체 접수 건수의 44%를 차지했다. 또 화물차 대 폐차 동의 비용으로 도장값을 요구하거나(6%),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4%)도 많았다.
특히 계약 갱신권을 가진 기존 차주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 위해 번호판을 오려 내거나 탈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많았다. 또 각종 비용을 사업자나 법인이 아닌 대표자의 배우자나 자녀 명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해 탈세가 의심되는 위법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에 접수된 신고 사례 중 A 지입차는 사업자에게 번호판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계약 해지 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일감에 대한 권리금을 받아 챙긴 사례도 많았다. 지입차는 정기적인 화물 운송 계약 상황에 따라 거액의 권리금을 지불하지만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아 적자를 보는 일이 많다.
국토부는 지난 3일, 지입차주 피해사례를 중간 집계하고 지자체와 함께 운송회사와 사업자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결과 지입차주의 피해가 사실로 드러나면 사업 정지, 과태료 등 후속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는 오는 17일까지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지입 차주는 지입제 관련 피해 사례와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신고받아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국회와 논의해 지입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입차주에 일감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번호판 임대료만 받아 챙기는 '지입 전문회사'를 색출해 감차 등의 행정 처분과 함께 해당 지입차주에게 개인 운송사업 허가를 주고 독립시킬 계획이다.
이 밖에 지입 계약 시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는 차량 소유권을 실소유권자인 지입차주 명의로 등록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 강주엽 물류 정책관은 '지입제로 인한 폐단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화물운수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영상] 빈패스트, 전기차 시장에서의 존재감과 그 뒤에 숨은 불확실성
[0] 2024-09-20 17:25 -
H2MEET 수소충전소 특별관에서 수소모빌리티의 미래 그려
[0] 2024-09-20 17:25 -
[스파이샷] 알핀 A390, 포르쉐 마칸과 경쟁할 전기 SUV
[0] 2024-09-20 17:25 -
한국타이어, 모터 컬처 패션 브랜드 ‘슈퍼패스트’ 협업 24FW 컬렉션 출시
[0] 2024-09-20 17:25 -
올해 20주년 맞이 정통 오프로드 드라이빙 축제 '지프 캠프 2024' 개최
[0] 2024-09-20 17:25 -
포르쉐코리아 신임 대표이사에 세일즈 및 경영 전문가 '마티아스 부세' 임명
[0] 2024-09-20 17:25 -
BYD, IAA 2024에서 새로운 전동 야드 트랙터 'EYT 2.0' 공개
[0] 2024-09-20 17:00 -
메르세데스-벤츠, 2024년 매출 이익률 하향 조정
[0] 2024-09-20 17:00 -
독일 하베크 부총리, 폭스바겐 지원 방안 검토 중
[0] 2024-09-20 17:00 -
대형 SUV 링컨 내비게이터의 디자인
[0] 2024-09-20 17:00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반도체는 몰라도 '완성차 공장' 우리가 국내에, 해외기업도 투자할 이유가없다.
-
[아롱 테크] 요즘 자동차 고도화, 소프트웨어 코딩 라인 '2000만 줄' 우주 왕복선 40배
-
생각 바꾼 토요타, 2026년 순수 전기차 10종 출시...EV 모드 200km PHEV 개발
-
르노코리아자동차, 전국 전시장서 이번 주말 계약 고객 모두에게 추가 혜택 증정
-
중고차 성수기 봄, 싸고 좋은 매물은 없다...이것만 기억해도 당하지 않는다.
-
[한국자동차연구원]테슬라의 48V 아키텍처 도입의 의미
-
249. 전기차 시장에서의 중국 CATL 주도권 더욱 강해진다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글로벌 차량호출서비스 우티와 업무협약 체결
-
[시승기] BMW, 3세대 완전변경 뉴 X1 '확 바뀐 주행 성능에 깜짝'
-
[EV 트렌드] 폴스타, 지난 1분기 1만 2000대 고객 인도 '올해 폴스타 3로 8만 대 목표'
-
KG 모빌리티, 세상에 단 한대 토레스뉴 렉스턴 스포츠 칸 소유 기회 온라인 라이브 경매
-
현대차그룹, 2025년까지 전차종 SDV로 전환 '혁신적 사용자 경험 제공'
-
벤틀리, 13개 평가 항목 중 9개 최고점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동차 회사’ 선정
-
[공수 전환] 포터II 일렉트릭 겨냥한 BYD T4K, 아쉬운 완성도와 가격차 극복할까?
-
철도 · 항공 · 버스 다양한 교통수단 검색 · 예약 · 결제 하나의 앱으로
-
서울모빌리티어워드, 에스오에스랩의 고정형 3차원 라이다 최고 기술로 대상
-
위장막부터 남다른 존재감, 3세대 미니 컨트리맨 EV '진정한 SUV 슈퍼스타 될 것'
-
‘기아 인천 플래그십 스토어’ 개관, 시승·구매·서비스·브랜드 체험 동시 가능
-
한국타이어 아이온 에보, 테슬라 모델S에 장착하고 아우토 빌트 타이어 테스트 1위
-
국내 최대 규모, 한성차 벤츠 성동 서비스센터 '첨단 시설 · 전문 테크니션 돋보여'
- [유머] 망한 여행 사진 대상작
- [유머] 계란후라이 하다가 망한 야갤러
- [유머] 아랍문자의 비극
- [유머] 나를 닥터라고 불러줄래요?
- [유머] 40분 만에 추노한 편돌이
- [유머] 더위사냥 근황
- [유머] 노홍철이 밀라노에 간 이유
- [뉴스] '최강 미모'로 유명한 미국 치어리더들이 추는 '삐끼삐끼춤'... 수출 성공했다 (영상)
- [뉴스] 먼지 쌓인 BMW 차량 보더니... 'ㅈㅈ'라고 19금 낙서한 양복남
- [뉴스] 아이유 응원하러 콘서트 갔다가 넘치는 흥 주체 못하고 벌떡 일어나 춤춘 지드래곤 (영상)
- [뉴스] '키 205cm' 전 국가대표 농구 선수, '유전병'으로 부친·동생 떠나보내... '일하다 급사'
- [뉴스] 어제자 '무쇠소녀단'서 역대급 몸매로 입 떡 벌어지게 만든 '헬머니팀' 81세 할머니 (영상)
- [뉴스] 아빠 '조각 미모' 쏙 빼닮은 얼굴에 마동석 근육 가진 정보석 둘째 아들의 피지컬
- [뉴스] 오토바이 '전손' 될 정도로 큰 사고 당한 덱스... '손가락 개수부터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