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질적 성장과 소비자 사용 편의성 개선' 기대

지난해 자동차 시장에서 친환경차 판매 비중은 22.8%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전기차는 전년 대비 67.4% 늘었다. 전기차 누적 판매 대수는 약 40만 대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증가했다. 충전 인프라는 약 20만기에 이르고 이 가운데 급속충전기는 1만 7000기 정도다. 본격적인 전기차 대중화 시대 초입에 들어선 셈이다.

전기차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한 데에는 보조금 영향이 컸다. 한편으로는 보조금이 전기차 보급 확대뿐 아니라 소비자 편의 향상 등 전기차 시장의 질적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양적 팽창도 중요하지만 질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전기차 보급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반면 정비망과 전문 인력, 충전 인프라는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전국 전기차 정비소는 1300여 곳으로 일반 정비소 대비 4%에 불과하다. 전기차 수리에 길게는 수개월이 걸리는 일도 허다하다. 정비업소 약 4만 5000여 곳 가운데 전기차 정비가 가능한 곳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제대로 된 정비시스템과 충전 인프라도 갖추지 않은 채 보조금을 등에 업고 판매에만 급급한 업체들이 늘고 있어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소비자들의 불만과 목소리를 반영해 전기차 시장의 질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미국과 유럽, 중국 등에서 자국 업체에 유리한 각종 규제와 법규를 마련하거나 추진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자국 업체를 우선하는 보조금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기차 및 충전기 보조금 주관 부서인 환경부의 올해 전기차 개편안 발표가 있었다. 

개편안 중 직영 정비·부품센터 운영 여부와 정비 관련 전산 관리시스템 구축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하는 사후관리 계수 신설과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 브랜드에 추가 보조금 제공 등의 보조금 정책은 국내  전기차 정비망 및 충전 인프라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버스 보조금 개편도 눈에 띈다. 기존의 일괄적인 보조금 지급에서 벗어나 에너지 효율에 초점을 맞췄다. 전기버스는 승용 전기차에 비해 3~4배 이상 많은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되는 만큼 에너지밀도와 재생 가치가 높은 소재로 만들어진 배터리에 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배터리 효율 계수를 신설했다. 

보통 리튬과 니켈, 코발트 등의 희소금속은 에너지밀도와 재생 가치가 높아 자원을 아낄 수 있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재순환하는데도 매우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첨단 배터리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자체 입찰에서도 저가의 전기버스보다 배터리 효율이 높은 버스 경쟁력이 높아져 전기버스 시장 선진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기존에는 최대 2억 3000만 원인 보조금에 지자체 필수 부담금 1억 원을 합하면 총 3억 3000만 원은 입찰업체들이 기본으로 확보할 수 있어 버스 가격이 3억 원 이하일 경우 불법 리베이트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배터리 효율 계수 신설로 이러한 부작용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수소 버스의 보급 활성화도 좋은 방법이다. 올해 수소 버스의 보급이 크게 활성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기버스와 더불어 수소 버스 경쟁력 확보는 국내 산업을 더욱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최근 전동화로 자동차산업 패러다임이 급변하면서 양적 수치 이상으로  배터리 등의 기술혁신과 한 차원 높은 인프라 구축 등이 절실해지고 있다. 환경부가 마련한 전기차 개편안은 이런 점에서 국내 전기차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김필수 칼럼니스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