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촉진안 도출 추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23년 2월 2일,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전기차 및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의 제조를 촉진하려는 계획을 발표했다. 녹색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위한 더 간단한 규제와 더 빠른 자금 조달을 요구하며 국가 지원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이 미국산 전기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기후 친화적인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미국에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되고 있고 유럽에서는 2023년 전환기 보고 의무를 시작으로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즉 탄소배출거래세가 시작된다.

우르술라 폰데어 레이옌 EU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주요 경제국들이 탄소중립 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며 유럽이 세계적인 경기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 에너지 기구(IEA)는 대량 생산된 청정 에너지의 세계 시장이 2030년까지 연간 약 6,500억 달러(9,5280억 파운드)로 세 배 증가하고 관련 제조 일자리가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럽 지도자들은 지난해 미국이 승인한 3,690억 달러의 투자가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유럽을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만들고 기업들이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의 기업부 장관 그랜트 샤프스도 지난 달 녹색 보조금이 보호주의로 위험한 하락을 예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미국의 움직임은 확고하다. 그것이 어떤 효과를 낼 수는 없지만 당장에는 미국측의 자료에 따르면 IRA로 인해 작년 말까지만 해도 400억 달러의 추가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연합이 이달 말로 예정된 회의에서 어떤 안을 도출해 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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