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024급발진 잔혹사 멈춰야...박용진 의원, 제조사 입증 법안 발의..사고기록장치 의무화도
조회 1,925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4-04 17:00
'급발진 잔혹사 멈춰야' 박용진 의원, 제조사 입증 법안 발의..사고기록장치 의무화도
급발진 등 원인규명이 쉽지 않은 제조물 사고에 대한 제조업자의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나왔다. 사고기록장치 부착 의무화와 제조물 사고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심의기구 설치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은 자동차를 포함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동력발생장치 또는 전자적 장치를 활용한 제조물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제조물의 결함이 없었음을 제조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위했다.
또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표준화하는 국토부 지침을 마련하게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심의기구를 한국소비자원에 마련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운전자 보호 3법을 3일에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자동차와 같은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의 경우 사실상 피해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증명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제조사가 결함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사고기록장치가 의무사항이 아닐 뿐더러 이를 분석하는 기술도 표준화돼 있지 않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기구가 부재한 현실이다.
박 의원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제조물들이 많아지면서 그에 따른 예기치 못한 사고들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제조물들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시 그 원인규명이 어려운 탓에 소비자들은 피해를 보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볼 수 있듯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는 온 힘을 다해 원인을 찾고자 하지만 소비자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명확하다”라며 “오랜시간 요구됐던 제조업자의 입증책임 강화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제조업자 책임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영상] 빈패스트, 전기차 시장에서의 존재감과 그 뒤에 숨은 불확실성
[0] 2024-09-20 17:25 -
H2MEET 수소충전소 특별관에서 수소모빌리티의 미래 그려
[0] 2024-09-20 17:25 -
[스파이샷] 알핀 A390, 포르쉐 마칸과 경쟁할 전기 SUV
[0] 2024-09-20 17:25 -
한국타이어, 모터 컬처 패션 브랜드 ‘슈퍼패스트’ 협업 24FW 컬렉션 출시
[0] 2024-09-20 17:25 -
올해 20주년 맞이 정통 오프로드 드라이빙 축제 '지프 캠프 2024' 개최
[0] 2024-09-20 17:25 -
포르쉐코리아 신임 대표이사에 세일즈 및 경영 전문가 '마티아스 부세' 임명
[0] 2024-09-20 17:25 -
BYD, IAA 2024에서 새로운 전동 야드 트랙터 'EYT 2.0' 공개
[0] 2024-09-20 17:00 -
메르세데스-벤츠, 2024년 매출 이익률 하향 조정
[0] 2024-09-20 17:00 -
독일 하베크 부총리, 폭스바겐 지원 방안 검토 중
[0] 2024-09-20 17:00 -
대형 SUV 링컨 내비게이터의 디자인
[0] 2024-09-20 17:00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더 이상은 없을 듯 '기아 EV9' 공개, 국산 최장 500km 이상 달리는 순수 전기차
-
한국 출시 기대감 최고 '르노 에스파스' 완전 공개...밋밋한 MPV에서 7인승 SUV 변신
-
2023 서울모빌리티쇼에서만 만날 수 있는 모빌리티 신기술...12개 스타트업 참여
-
한국타이어, 영국 자동차 페스티벌 ‘슈퍼카 페스트 2023’ 후원
-
리비안, 효율성 · 생산량 증대 위해 인력 재배치 실시...본사로 들어오세요
-
한온시스템, 제네럴모터스 2022년 올해의 협력사 선정...6년 연속 수상의 영예
-
카이스트 스타트업 퓨처이브이, '0.5톤급 경ㆍ소형 전기 상용차’ 서울모빌리티쇼 공개
-
2023서울모빌리티쇼, 메타버스 앱으로 3D 쇼룸부터 현장 라이브까지 원스톱 서비스
-
현대케피코, 독자개발 초급속 EV 충전기 블루플러그 2023 서울모빌리티쇼 최초 공개
-
[EV 트렌드] 中 BYD 지난해 186만 대, 기록적 신에너지차 판매로 영업이익 446% 급증
-
2월 주요 14개국 전동차 판매실적, 42% 증가한 69만대
-
현대차그룹 부산엑스포 실사단 입국부터 출국까지 G80 EV 등 지원
-
쏠라이트 배터리, 대한민국 브랜드스타 5년 연속 수상
-
레고그룹, ‘레고 랜드로버 디펜더 90’ 세트 공개
-
한국타이어, 슈퍼카ㆍ클래식카의 다양한 볼거리 영국 ‘슈퍼카 페스트 2023’ 후원
-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사전 계약 4일 만에 1만 대 '기아 셀토스 압살 할 기세'
-
현대차그룹, 부산엑스포 실사단 G80 전동화 모델 지원...인프라 총 동원 유치 활동
-
[EV 트렌드] 테슬라 기가 베를린 주당 5000대 생산 목표 달성 '놀라운 이정표' 자찬
-
만트럭,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상황에도 1억 3900만 유로의 영업이익 증가
-
유럽연합 獨에 굴복, 탄소로 만든 합성연료 내연기관 신차 2035년 이후 허용 가닥
- [유머] 40분 만에 추노한 편돌이
- [유머] 더위사냥 근황
- [유머] 노홍철이 밀라노에 간 이유
- [유머] 식탐 있는 사람이랑 겸상하면 안 되는 이유
- [유머] 교도소 안에서 출산하는 경우
- [유머] 요즘 애들은 모르는 다운로드
- [유머] 만우절 어그로 레전드
- [뉴스] '최강 미모'로 유명한 미국 치어리더들이 추는 '삐끼삐끼춤'... 수출 성공했다 (영상)
- [뉴스] 먼지 쌓인 BMW 차량 보더니... 'ㅈㅈ'라고 19금 낙서한 양복남
- [뉴스] 아이유 응원하러 콘서트 갔다가 넘치는 흥 주체 못하고 벌떡 일어나 춤춘 지드래곤 (영상)
- [뉴스] '키 205cm' 전 국가대표 농구 선수, '유전병'으로 부친·동생 떠나보내... '일하다 급사'
- [뉴스] 어제자 '무쇠소녀단'서 역대급 몸매로 입 떡 벌어지게 만든 '헬머니팀' 81세 할머니 (영상)
- [뉴스] 아빠 '조각 미모' 쏙 빼닮은 얼굴에 마동석 근육 가진 정보석 둘째 아들의 피지컬
- [뉴스] 오토바이 '전손' 될 정도로 큰 사고 당한 덱스... '손가락 개수부터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