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189급발진 잔혹사 멈춰야...박용진 의원, 제조사 입증 법안 발의..사고기록장치 의무화도
조회 2,160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4-04 17:00
'급발진 잔혹사 멈춰야' 박용진 의원, 제조사 입증 법안 발의..사고기록장치 의무화도
급발진 등 원인규명이 쉽지 않은 제조물 사고에 대한 제조업자의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나왔다. 사고기록장치 부착 의무화와 제조물 사고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심의기구 설치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은 자동차를 포함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동력발생장치 또는 전자적 장치를 활용한 제조물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제조물의 결함이 없었음을 제조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위했다.
또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표준화하는 국토부 지침을 마련하게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심의기구를 한국소비자원에 마련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운전자 보호 3법을 3일에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자동차와 같은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의 경우 사실상 피해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증명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제조사가 결함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사고기록장치가 의무사항이 아닐 뿐더러 이를 분석하는 기술도 표준화돼 있지 않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기구가 부재한 현실이다.
박 의원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제조물들이 많아지면서 그에 따른 예기치 못한 사고들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제조물들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시 그 원인규명이 어려운 탓에 소비자들은 피해를 보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볼 수 있듯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는 온 힘을 다해 원인을 찾고자 하지만 소비자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명확하다”라며 “오랜시간 요구됐던 제조업자의 입증책임 강화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제조업자 책임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롤스로이스, 부분변경 '고스트 시리즈II 및 블랙 배지 고스트 시리즈II' 공개
[0] 2024-10-10 17:45 -
타타대우상용차, 무상 점검 ‘AS 최고반장’ 인천 경인직영정비사업소 진행
[0] 2024-10-10 17:45 -
KGM, 호주 딜러 콘퍼런스 및 토레스 출시...곽 회장...기회의 시장, 소통 강화
[0] 2024-10-10 17:45 -
[EV 트렌드] 테슬라 무슨 일?, 로보택시 공개 앞두고 고위급 임원 줄줄이 사표
[0] 2024-10-10 17:45 -
도요타, 이달 말 휴대용 수소 카트리지 공개 예정...FCEV 새로운 경쟁력 주목
[0] 2024-10-10 17:45 -
'포드' 불만 건수 압도적 1위, 상위 10개 모델 중 6개 차지...현대차 쏘나타 7위
[0] 2024-10-10 17:45 -
'P400 오토바이오그라피 추가'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스포츠 2025년형 출시
[0] 2024-10-10 17:45 -
프로 캠퍼는 어떤 IT 제품을 쓸까?
[0] 2024-10-10 15:45 -
현대차, 57년 생산 역사와 원동력 조명...1억 대 달성 기념 '다시, 첫걸음' 전시 개최
[0] 2024-10-10 11:25 -
포르쉐, 신형 파나메라 '터보 E-하이브리드' 국내 출시… 판매가 3억 910만 원
[0] 2024-10-10 11: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EV 트렌드] 테슬라, FSD 대대적 업데이트 실시 '신호 관련 리콜 문제 해결'
-
기아, 중국 전기차 시장 본격 진출 선언
-
246. 메르세데스 벤츠, 럭셔리를 바탕으로 이미 전기차의 세분화 진행 중
-
메르세데스-벤츠, GLA 부분변경 모델 공개
-
아우디, 새로운 엔트리 클래스급 전기차 추가한다
-
토요타, 전동 모빌리티 'C+walk S' 공개
-
'판매 시작가 1억 3300만 원 책정' 브랜드 첫 SUV '폴스타 3' 중국 출시
-
혁신으로 불리던 테슬라의 플랫폼 통합형 배터리 구조, 전기차 보험료 상승의 주범
-
2월 자동차, 역대 최고 수출액 56억 불...친환경차 수출 사상 첫 6만 대 기록
-
국토부, 차체 하부 전기차 배터리 보호 주차장 경사로 완화...안전기준 개정 추진
-
테슬라 앞마당에서 대놓고 판촉 활동 '슈퍼차저 충전소에 등장한 캐딜락 리릭'
-
2023서울모빌리티쇼, 타보고 체험하는 전기차 및 전기 이륜차 실ㆍ내외 시승 행사 개최
-
롤스로이스, 레이스 단종 기념 블랙 배지 레이스 ‘블랙 애로우’ 컬렉션 공개
-
'소비자 불만 적극 수용' 쌍용차, 토레스 내비게이션 · 전조등 눈 쌓임 개선 업데이트
-
'지금까지 못 봤던 스포츠카' 포르쉐, 서울모빌리티쇼에서 아시아 프리미어 공개
-
'이게 진짜 된다고?' 현대차그룹, 전기차 자동 충전 로봇 시연 영상 공개
-
[EV 트렌드] 폭스바겐, 보급형 전기차 'ID. 2all' 고성능 GTI 버전 개발 중
-
갑툭튀, 기아 준중형 전기 SUV ‘콘셉트 EV5’ 세계 최초 공개...중국 현지 공략형
-
폭스바겐 공식딜러 아우토반 VAG, 2023년형 투아렉 출시 기념 이벤트 진행
-
[공수전환]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Vs 기아 셀토스 '반등 모멘텀이냐 수성이냐'
- [유머] 스펙타클한 범죄자
- [유머] '헤에~ 옷이 필요하다고?'
- [유머] 운수 좋은 날
- [유머] 볼링 잘치는 누나
- [유머] 고추 한번 만져보자
- [유머] 중국인 앞으로 한국에서 못하는 것들
- [유머] 푸바오 동인지
- [뉴스] '엄태웅 아내' 윤혜진, 오늘(10일) 모친상... 슬픔 속 빈소 지켜
- [뉴스] '나솔 22기' 영자♥광수, 결혼한다... '돌싱' 최초 부부 탄생
- [뉴스] 구혜선 '급성 쇼크로 화장실서 의식 잃어... 드라마 하차했다'
- [뉴스] '음료수에서 술맛 나'라며 편의점서 진상부린 남성... 알고보니 필로폰 양성
- [뉴스] 이순재, '건강' 문제로 10일 연극 출연 취소... '의사가 강력 권고해'
- [뉴스] '저런 저질 XX들'... 이경규가 후배 개그에 녹화 중단할 정도로 분노한 이유
- [뉴스] ''군대' 이야기하며 가까워져'... SK그룹 최태원 회장 차녀 예비신랑 정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