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189급발진 잔혹사 멈춰야...박용진 의원, 제조사 입증 법안 발의..사고기록장치 의무화도
조회 2,176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4-04 17:00
'급발진 잔혹사 멈춰야' 박용진 의원, 제조사 입증 법안 발의..사고기록장치 의무화도
급발진 등 원인규명이 쉽지 않은 제조물 사고에 대한 제조업자의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나왔다. 사고기록장치 부착 의무화와 제조물 사고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심의기구 설치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은 자동차를 포함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동력발생장치 또는 전자적 장치를 활용한 제조물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제조물의 결함이 없었음을 제조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위했다.
또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표준화하는 국토부 지침을 마련하게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심의기구를 한국소비자원에 마련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운전자 보호 3법을 3일에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자동차와 같은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의 경우 사실상 피해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증명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제조사가 결함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사고기록장치가 의무사항이 아닐 뿐더러 이를 분석하는 기술도 표준화돼 있지 않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기구가 부재한 현실이다.
박 의원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제조물들이 많아지면서 그에 따른 예기치 못한 사고들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제조물들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시 그 원인규명이 어려운 탓에 소비자들은 피해를 보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볼 수 있듯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는 온 힘을 다해 원인을 찾고자 하지만 소비자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명확하다”라며 “오랜시간 요구됐던 제조업자의 입증책임 강화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제조업자 책임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롤스로이스, 부분변경 '고스트 시리즈II 및 블랙 배지 고스트 시리즈II' 공개
[0] 2024-10-10 17:45 -
타타대우상용차, 무상 점검 ‘AS 최고반장’ 인천 경인직영정비사업소 진행
[0] 2024-10-10 17:45 -
KGM, 호주 딜러 콘퍼런스 및 토레스 출시...곽 회장...기회의 시장, 소통 강화
[0] 2024-10-10 17:45 -
[EV 트렌드] 테슬라 무슨 일?, 로보택시 공개 앞두고 고위급 임원 줄줄이 사표
[0] 2024-10-10 17:45 -
도요타, 이달 말 휴대용 수소 카트리지 공개 예정...FCEV 새로운 경쟁력 주목
[0] 2024-10-10 17:45 -
'포드' 불만 건수 압도적 1위, 상위 10개 모델 중 6개 차지...현대차 쏘나타 7위
[0] 2024-10-10 17:45 -
'P400 오토바이오그라피 추가'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스포츠 2025년형 출시
[0] 2024-10-10 17:45 -
프로 캠퍼는 어떤 IT 제품을 쓸까?
[0] 2024-10-10 15:45 -
현대차, 57년 생산 역사와 원동력 조명...1억 대 달성 기념 '다시, 첫걸음' 전시 개최
[0] 2024-10-10 11:25 -
포르쉐, 신형 파나메라 '터보 E-하이브리드' 국내 출시… 판매가 3억 910만 원
[0] 2024-10-10 11: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테슬라, FSD 베타 버전 리콜한다
-
폭스바겐, 티구안 전기 모델도 ID.티구안으로
-
미국 뉴저지주도 2035년부터 내연기관 판매 금지
-
환경부 주최 제2회 ‘EV 어워즈 2023’, ’올해의 전기차’ 후보 8종 공개
-
[시승기] '픽업트럭 계의 에르메스' GMC 시에라 드날리의 저세상 상품성
-
'현대차 싼타페 하이브리드ㆍ기아 텔루라이드' 美 컨슈머리포트 최고의 차 톱 10
-
[EV 트렌드] 순수전기차로 변신, 폭스바겐 티구안 'ID.티구안'으로 출시
-
'EV9 닮은 디자인 변화' 기아 쏘렌토 올 하반기 4세대 부분변경 출시 전망
-
폭스바겐코리아, ID.4 글로벌 콘텐츠 캠페인 진행 기념 무비나잇 행사 성료
-
쌍용차,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CSI 목표달성 결의대회 개최
-
89대만 생산된 쿠페, 컨버터블 애스턴 마틴 자가토
-
토요타 차기 사장 사토 코지, “전동화가 팀의 핵심 테마”
-
중국 BYD, 2022년 신에너지차 판매 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더 많아
-
한화솔루션,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매출 27.3%/영업이익 30.9% 증
-
브리지스톤타이어, 2022년 매출액 사상 최초로 4조엔 돌파
-
더클래스 효성, 봄맞이 ‘메르세데스-EQ’ 고객 초청 시승 행사 진행
-
'교차로에서 안전하지 못한 행동' 테슬라 FSD 베타 탑재 36만여 대 리콜
-
美 희귀광물 노린 절도 기승, 자동차 촉매변환기 잘라내다 차량에 깔려 압사까지
-
에너닷, 태양광 발전소 디지털화 돕는 업무 솔루션 ‘엔비전’ 출시
-
금호타이어, ESG 위원회 출범해 ESG 경영 강화 행보
- [유머] 한 입만
- [유머] 오빠 책임져
- [유머]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한 다큐3일 PD
- [유머] 소떼 나가신다
- [유머] 됐어, 오빠랑 할말없어 그냥 집에갈래
- [유머] 담당일진에게 복수하는 망가
- [유머] 스펙타클한 범죄자
- [뉴스] [속보] 소설가 한강, 대한민국 사상 최초 '노벨 문학상' 수상
- [뉴스] '엄태웅 아내' 윤혜진, 오늘(10일) 모친상... 슬픔 속 빈소 지켜
- [뉴스] '나솔 22기' 영자♥광수, 결혼한다... '돌싱' 최초 부부 탄생
- [뉴스] 구혜선 '급성 쇼크로 화장실서 의식 잃어... 드라마 하차했다'
- [뉴스] '음료수에서 술맛 나'라며 편의점서 진상부린 남성... 알고보니 필로폰 양성
- [뉴스] 이순재, '건강' 문제로 10일 연극 출연 취소... '의사가 강력 권고해'
- [뉴스] '저런 저질 XX들'... 이경규가 후배 개그에 녹화 중단할 정도로 분노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