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024선량한 법인차 낙인찍는 '연두색 번호판' 편법 사용 막을 방법부터 찾아야
조회 1,589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2-06 17:25
선량한 법인차 낙인찍는 '연두색 번호판' 편법 사용 막을 방법부터 찾아야
우리나라 법인차는 특별한 제한 조건이 없다. 수억 원대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매해도 제약이 없고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고가의 수입차 대부분이 법인 명의인 이유이기도 하다. 2억 원이 넘는 수입차 90%가 법인 명의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다. 우리나라가 수억 원대 고가의 수입차, 슈퍼카의 최대 시장이 된 것도 아무 제한 없이 법인차 등록이 가능하고 세제 헤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차는 세제 혜택은 물론 업무용이 아닌 소유주 일가의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서 보유비용을 경비로 털어 세금을 탈루하기도 한다. 손해 볼 것이 하나도 없는 법인차이다 보니 수시로 차를 바꾸기도 한다. 업무용 차량 관리가 엄격한 대기업은 그나마 관리가 되지만 중견, 중소기업 등은 아무런 제한 없이 사적 용도의 법인차로 각종 혜택을 누리고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일반 국민은 절세에 대한 고민이 많은 상황에서 법인차는 뻔한 편법으로 각종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불평등을 막기 위해 선진국은 법인차를 정의하고 규모와 역할을 엄격하게 정해 적용한다. 미국의 경우ㆍ직원 법인차는 운행장부에 누가, 언제, 얼마나, 왜 사용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출ㆍ퇴근, 임원의 가족 운행을 금지하기도 한다. 사용하는 임직원 보험 가입 등은 물론 수시로 관리와 감독도 이뤄진다. 싱가포르는 아예 법인차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약 15년 전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법인차 관련 제도를 고치겠다고 나선 적이 있다. 그러나 운행 장부를 적당히 기록하는 정도로 끝났다. 법인차의 편법 사용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최근 법인차의 연두색 번호판 도입을 올해 하반기 도입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그렇다면 연두색 번호판이 법인차의 편법 사용을 막을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 공약으로 법인차의 번호판 얘기가 나올 때부터 무용론을 주장한 이유는 제도적 보완으로 법인차의 편법 사용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법인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선진국 제도를 참고해 한국형 선진 제도를 만들어서 안착시키면 될 일이다. 녹색 번호판으로 모든 법인차에 낙인을 찍을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특권층이 누리는 새로운 번호판이 될 수도 있다.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다.
번호판 교체에 따른 비용도 상당하다. 따라서 녹색 번호판보다는 엄격한 기준으로 편법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차 구매를 제한하고 철저한 관리가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직하게 사용하고 있는 법인차까지 연두색 번호판으로 낙인을 찍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영상] 빈패스트, 전기차 시장에서의 존재감과 그 뒤에 숨은 불확실성
[0] 2024-09-20 17:25 -
H2MEET 수소충전소 특별관에서 수소모빌리티의 미래 그려
[0] 2024-09-20 17:25 -
[스파이샷] 알핀 A390, 포르쉐 마칸과 경쟁할 전기 SUV
[0] 2024-09-20 17:25 -
한국타이어, 모터 컬처 패션 브랜드 ‘슈퍼패스트’ 협업 24FW 컬렉션 출시
[0] 2024-09-20 17:25 -
올해 20주년 맞이 정통 오프로드 드라이빙 축제 '지프 캠프 2024' 개최
[0] 2024-09-20 17:25 -
포르쉐코리아 신임 대표이사에 세일즈 및 경영 전문가 '마티아스 부세' 임명
[0] 2024-09-20 17:25 -
BYD, IAA 2024에서 새로운 전동 야드 트랙터 'EYT 2.0' 공개
[0] 2024-09-20 17:00 -
메르세데스-벤츠, 2024년 매출 이익률 하향 조정
[0] 2024-09-20 17:00 -
독일 하베크 부총리, 폭스바겐 지원 방안 검토 중
[0] 2024-09-20 17:00 -
대형 SUV 링컨 내비게이터의 디자인
[0] 2024-09-20 17:00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BYD, 팡쳉바오 첫 번째 BEV 레오파드5 공개
-
美 제이디파워, 충전소 늘었어도 전기차 충전 불만 오히려 커졌다
-
웨이모, 다음주부터 샌프란시스코에서 유료 서비스 시작한다
-
현대자동차, GM 탈레가온 공장 인수 본계약 체결
-
베트남 빈패스트, 미국 나스닥 상장, 시가총액 GM/포드 보다 높아
-
애스턴마틴, 680마력ㆍ제로백 3.7초 고성능 오픈탑 슈퍼 투어러 DB12 볼란테 공개
-
메르세데스 벤츠, 특별한 색 'GLC 300 4MATIC' 34대 온라인 한정 출시
-
현대차, 美 앨라배마 공장 3900억원 추가 투자...신형 싼타페 등 SUV 설비 확장
-
포르쉐, 신형 카이엔 3종 국내 출시 '고도로 디지털화된 디스플레이' 주목
-
기아, 더 점잖아진 '더 뉴 쏘렌토' 출시...전부 바꾼 싼타페 나와! 취향 확 갈릴 듯
-
[아롱 테크] 플래토를 아십니까? 전기차 배터리 수명 10배 이상 늘리는 묘수
-
현대차, 세계 3대 車 시장 인도 100만대 생산...GM 탈레가온 공장 인수 본계약
-
니콜라, 800km 주행 가능한 수소연료전지 트럭 생산 시작
-
GM 중국합작사, 바오준 클라우드 EV 출시
-
테슬라, 중국에서 모델 Y 가격 인하
-
현대차-서울대, 채용조건형 석사 과정 미래 모빌리티 계약학과 설립...SDV 전문 리더 양성
-
도로 한 복판에서 갑자기 멈춘 지엠 크루즈 무인차...긴급 상황이었다면 아찔
-
기아 EV5 유출, 연말 중국 생산 시작 '싱글 모터 · BYD 인산철 배터리' 탑재
-
서진오토모티브, 현대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댐퍼 공급 계약 체결
-
269. “대형 전기차가 수익성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 [유머] 망한 여행 사진 대상작
- [유머] 계란후라이 하다가 망한 야갤러
- [유머] 아랍문자의 비극
- [유머] 나를 닥터라고 불러줄래요?
- [유머] 40분 만에 추노한 편돌이
- [유머] 더위사냥 근황
- [유머] 노홍철이 밀라노에 간 이유
- [뉴스] '최강 미모'로 유명한 미국 치어리더들이 추는 '삐끼삐끼춤'... 수출 성공했다 (영상)
- [뉴스] 먼지 쌓인 BMW 차량 보더니... 'ㅈㅈ'라고 19금 낙서한 양복남
- [뉴스] 아이유 응원하러 콘서트 갔다가 넘치는 흥 주체 못하고 벌떡 일어나 춤춘 지드래곤 (영상)
- [뉴스] '키 205cm' 전 국가대표 농구 선수, '유전병'으로 부친·동생 떠나보내... '일하다 급사'
- [뉴스] 어제자 '무쇠소녀단'서 역대급 몸매로 입 떡 벌어지게 만든 '헬머니팀' 81세 할머니 (영상)
- [뉴스] 아빠 '조각 미모' 쏙 빼닮은 얼굴에 마동석 근육 가진 정보석 둘째 아들의 피지컬
- [뉴스] 오토바이 '전손' 될 정도로 큰 사고 당한 덱스... '손가락 개수부터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