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545반도체는 몰라도 '완성차 공장' 우리가 국내에, 해외기업도 투자할 이유가없다.
조회 2,517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4-10 11:45
반도체는 몰라도 '완성차 공장' 우리가 국내에, 해외기업도 투자할 이유가없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다. 도움을 받는 국가에서 남을 돕는 나라가 됐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지난 40여 년간 전 세계 국가 가운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선진국 자리에 올랐고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 성장했다. 하지만 자동차를 포함해 모든 산업 분야는 미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졌다.
자국 우선주의, 패권주의가 우리 입장을 난처하게 하는 일도 벌어졌다.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자율주행, 인공지능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등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각 산업의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자동차 산업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 확장하고 모든 과학기술 융합으로 반도체, 배터리와 인공지능을 포함한 알고리즘, 또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와 다르게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부 인식에는 온도 차이가 크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최근 반도체 주도권을 쥐려는 미국 정부의 규제에 대비해 한국 정부와 업계는 빠른 대응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용인 클러스터 육성에 20년간 300조 원을 투자하고 정부는 제도적, 법적 지원은 물론 각종 세제 혜택을 확실히 하겠다고 나섰다.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켜 전문 인력 양성에도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반면, 자국 경제에 가장 심대한 영향을 주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상황이다. 현대차ㆍ기아가 작년 글로벌 3위 완성차로 성장했고 국내 제조업 생산 비중 약 12%, 고용 비중 11%, 부가가치 10%, 국가 총수출액의 11%를 차지하며 주요 산업 가운데 최대 흑자를 내는 산업이 바로 자동차다. 연관 산업을 포함해 150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다른 산업 분야와 비교되지 않는 절대 산업이지만 미래 모빌리티 주도권을 쥐기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대내외적 상황은 녹록지 않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거대 시장 그리고 경쟁국들이 특히 그러하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 핵심 원자재법(CRMA)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전기차 공장을 유치하면 최대 30%의 세액공제는 물론 각종 인프라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현대차와 기아 신규 공장이 해외 시장에 우선 지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반도체와 다르게 자동차 산업은 기업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렇다면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반도체와 같이 전기차 생산시설도 최대 30%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 현재는 최대 3%에 불과하다. 국내 기업이 국내에 공장을 지을 필요가, 해외 기업이 국내 시장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이 국내로 돌아온 사례가 없는 이유다.
미래차를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해야 한다. 현재 자동차산업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전략 기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정부가 손을 놓고 기업이 알아서 잘하기만 바란다면 국내 자동차 산업은 이류 산업으로 전락하고 쇠퇴할 수 있다. 대부분 선진국도 자동차는 핵심 국가산업으로 지정돼 있다.
또 하나,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과 첨단 투자지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지방 투자 촉진 국가보조금 지원 한도를 현 100억 원에서 삭제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차 시설 보조금 지원 비율도 현 3%에서 11%까지 확대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 지역 미래차 시설 보조금 지원제도도 손을 봐서 차별 없는 기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미래차 시설 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도 필요하다. 확실한 근거 조항을 마련해 수도권 및 지방 등과 관계없이 지방세 감면을 진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 기업의 현금지원 요건 완화도 필요한 때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직속 '미래 모빌리티 위원회'도 필요하다.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는 물론 예산을 집행하는 기재부 등 관련 부서를 조율하고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우리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산업인데도 부처간 이기주의를 막고 이를 조율할 기관 하나 없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과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영상] 11월 1주차 글로벌 자동차 이슈
[0] 2024-11-11 17:00 -
기아 EV3, 독일 ‘2024 골든 스티어링 휠 어워드’ 수상
[0] 2024-11-11 15:45 -
LG에너지솔루션, 미국 리비안에 차세대 원통형 ‘4695’ 배터리 공급
[0] 2024-11-11 15:45 -
중국산 전기차보다 저렴한 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등장에 유럽 들썩
[0] 2024-11-11 15:45 -
혼다, 도심 주행에 최적 · 더 스포티한 '디오 125' 국내 출시… 판매가 269만 원
[0] 2024-11-11 15:45 -
벤틀리 첫 전기차는 SUV, ‘비욘드100+’ 2035년까지 완전 전동화 추진
[0] 2024-11-11 15:45 -
속도위반 '1만 9651번' 수십억 과태료 체납왕이 세운 믿기 힘든 기록
[0] 2024-11-11 15:45 -
'딱지 치기 해볼까' 기아 '스포티지-오징어게임' 콜라보...팝업 쇼룸 운영
[0] 2024-11-11 15:45 -
전기차 배터리에 '개별 식별 번호'...내년 2월 시행 인증제 하위법령 마련
[0] 2024-11-11 15:45 -
기아 EV3, 독일서 본격 출고전 상부터 ‘2024 골든 스티어링 휠 어워드’ 수상
[0] 2024-11-11 15: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美 NHTSA, 모든 신차 자동긴급제동장치 의무화 추진...시속 80~100km 기준
-
2023년 6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
굽은 길도 수평 유지, 랜드로버 플래그십 '올 뉴 레인지로버 스포츠 SV' 공개
-
[아롱 테크] 자동차 전면부 형상이 쐐기 모양에서 뭉특하고 평평해진 이유는?
-
지프 그랜드 체로키 4xe, 첨단 AI 및 자율주행 오프로드 테스트 영상 공개
-
벤틀리, 로빈 페이지 신임 디자인 총괄 책임자 선임...2030년 완전 전동화 박차
-
기아, 토요타 하이럭스 · 포드 레인저 경쟁하는 픽업트럭 호주서 출시 확정
-
'얼굴 성형하고 더 터프해져' KG 모빌리티, 1800만 원대 더 뉴 티볼리 출시
-
‘포니와 함께한 시간’ 사진 공모전, 오는 7월 9일까지...대상에 아이오닉 5
-
현대모비스, 인니 배터리시스템 신공장 착공…내년 현지 주력 차종 배터리 시스템 공급
-
'볼보 EX30' 파괴적 인테리어 공개...항공기 비즈니스 클래스 연상
-
토요타, 아시아 · 오세아니아 등 일부 국가에서 고객 데이터 유출
-
셰플러, ‘서플라이어데이’ 성료… 19개 우수 협력사 시상
-
현대차그룹, 임직원과 함께하는 기부 캠페인 '기부해봄' 실시
-
현대차·기아, 6월부터 차 안에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 가능
-
교통사고 사망자수 10년 연속 감소, OECD 수준 접근...고령자 비중 절반
-
BMW, 업계 최초 ‘차량 원격 진단 및 조치 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신속확인 승인
-
[EV 트렌드] 랜드로버, 신형 '벨라' 전기차로 출시… 이보크 · 디스커버리 스포츠 대기
-
벤츠 코리아 신임 대표 '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 미 디지털 서비스 총괄
-
5세대 완전변경 싼타페, 갤로퍼 닮은 각진 디자인 눈길...3분기 출시 전망
- [유머] 자다가 남친앞에서
- [유머] 미국인이 햄버거 썰어먹는걸 극혐하는 이유
- [유머] 광합성
- [유머] 네발로 기어들어가
- [유머] 세상에서 제일부정적인동물
- [유머] 강아지가 좋아하는이유
- [유머] 토끼야 괜찮아?
- [뉴스] '무빙', 시즌2로 돌아온다... '강풀 작가 대본 작업 돌입'
- [뉴스] '방탄소년단 진과 회전목마 탈 사람 구합니다'... 50명과 이색 팬사인회 열린다
- [뉴스] 에스파 윈터, 높은 콧대까지 똑 닮은 미모의 엄마 공개
- [뉴스] 비행 중 비상문 앞에서 난동 부린 남성에 맞서 온몸으로 싸우는 대한항공 여승무원 (영상)
- [뉴스] '오징어게임' 황동혁 감독 '시즌2에 '이대남·이대녀' 성별 갈등 녹여냈다'
- [뉴스] 전지현 청담동 전셋집 최고가 74억에 사들인 새 집주인, '부동산 큰손' 중국인이었다
- [뉴스] 수수한 옷차림에 달라진 비주얼로 태국 리조트에서 포착된 '블랙핑크' 리사... 무슨 일인가 봤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