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는 몰라도 '완성차 공장' 우리가 국내에, 해외기업도 투자할 이유가없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다. 도움을 받는 국가에서 남을 돕는 나라가 됐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지난 40여 년간 전 세계 국가 가운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선진국 자리에 올랐고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 성장했다. 하지만 자동차를 포함해 모든 산업 분야는 미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졌다. 

자국 우선주의, 패권주의가 우리 입장을 난처하게 하는 일도 벌어졌다.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자율주행, 인공지능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등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각 산업의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자동차 산업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 확장하고 모든 과학기술 융합으로 반도체, 배터리와 인공지능을 포함한 알고리즘, 또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와 다르게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부 인식에는 온도 차이가 크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최근 반도체 주도권을 쥐려는 미국 정부의 규제에 대비해 한국 정부와 업계는 빠른 대응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용인 클러스터 육성에 20년간 300조 원을 투자하고 정부는 제도적, 법적 지원은 물론 각종 세제 혜택을 확실히 하겠다고 나섰다.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켜 전문 인력 양성에도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반면, 자국 경제에 가장 심대한 영향을 주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상황이다. 현대차ㆍ기아가 작년 글로벌 3위 완성차로 성장했고 국내 제조업 생산 비중 약 12%, 고용 비중 11%, 부가가치 10%, 국가 총수출액의 11%를 차지하며 주요 산업 가운데 최대 흑자를 내는 산업이 바로 자동차다. 연관 산업을 포함해 150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다른 산업 분야와 비교되지 않는 절대 산업이지만 미래 모빌리티 주도권을 쥐기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대내외적 상황은 녹록지 않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거대 시장 그리고 경쟁국들이 특히 그러하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 핵심 원자재법(CRMA)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전기차 공장을 유치하면 최대 30%의 세액공제는 물론 각종 인프라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현대차와 기아 신규 공장이 해외 시장에 우선 지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반도체와 다르게 자동차 산업은 기업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렇다면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반도체와 같이 전기차 생산시설도 최대 30%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 현재는 최대 3%에 불과하다. 국내 기업이 국내에 공장을 지을 필요가, 해외 기업이 국내 시장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이 국내로 돌아온 사례가 없는 이유다. 

미래차를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해야 한다. 현재 자동차산업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전략 기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정부가 손을 놓고 기업이 알아서 잘하기만 바란다면 국내 자동차 산업은 이류 산업으로 전락하고 쇠퇴할 수 있다. 대부분 선진국도 자동차는 핵심 국가산업으로 지정돼 있다.

또 하나,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과 첨단 투자지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지방 투자 촉진 국가보조금 지원 한도를 현 100억 원에서 삭제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차 시설 보조금 지원 비율도 현 3%에서 11%까지 확대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 지역 미래차 시설 보조금 지원제도도 손을 봐서 차별 없는 기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미래차 시설 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도 필요하다. 확실한 근거 조항을 마련해 수도권 및 지방 등과 관계없이 지방세 감면을 진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 기업의 현금지원 요건 완화도 필요한 때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직속 '미래 모빌리티 위원회'도 필요하다.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는 물론 예산을 집행하는 기재부 등 관련 부서를 조율하고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우리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산업인데도 부처간 이기주의를 막고 이를 조율할 기관 하나 없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과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