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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6아내가 바람피워 이혼했는데 '2살 딸은 엄마가 키워야 한다'며 아빠의 '양육권' 빼앗은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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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2-13 16:00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아내가 불륜을 저질러 이혼하게 됐는데, 아이 양육권까지 아내에게 빼앗겼다는 남성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최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불륜을 저지른 아내와 양육권 다툼을 벌인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결혼 5년 차고, 곧 두 돌이 되는 딸이 있다. 아내는 아이 낳기 1년 전 회사를 그만뒀다. 이후 A씨 혼자 외벌이로 생활비를 감당했다.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았던 때는 아기의 돌이 지났을 때쯤이었다. A씨는 이혼을 선택했지만 아이의 양육권이 문제였다.
'소중한 딸을 바람피운 여자에게 맡길 수 없다'는 생각으로 법정까지 가서 싸움을 이어갔는데, 결과적으로 양육권은 아내에게 넘어갔다.
A씨는 '양육권은 바람과 별개의 사유로 아이와의 친밀도를 봐야 한다고 한다. 외벌이하며 출근 전, 퇴근 후, 주말마다 함께했으나 아이가 더 오랜 시간을 보낸 엄마에게 양육권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짜 이해할 수 없고 바람피운 여자에게 자랄 제 딸이 너무 걱정되고 눈물이 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바람을 피워도 양육권을 엄마에게 주는 그런 나라인가요? 정말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라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엄마가 너무 비도덕적인데 뭘 믿고 애 키우래?', '겨우 돌인 애를 놔두고 바람을 피운 사람한테 양육권을 준다고?', '엄마가 아이를 잘 키울 거란 생각이 안 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만 '직장 생활하는 남성이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 '불륜과 양육은 별개다', '안타깝기는 한데 이해도 간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실제 이러한 판례는 과거에도 찾아볼 수 있다. 이혼의 인용 문제와 이혼 부부 사이 자녀에 대한 양육의 문제에 대한 판단을 별개로 한 것이다.
즉 반드시 귀책 사유가 없는 쪽 배우자만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대법원 판례(2008므3015)에 따르면 아내는 8년 동안 결혼 관계를 유지했던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남편이 생계를 도외시하고, 의처증과 폭력 성향이 심하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은 '아내가 직장생활을 핑계로 가정생활에 불성실했고,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반소를 제기했는데 법원은 아내 대신 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아내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고 남편의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 일부가 받아들여졌다.
다만 양육권은 아내의 목이었다. 재판부는 '아이가 현재 6세 남짓의 어린 나이로 정서적으로 성숙할 때까지는 어머니가 양육하는 것이 아이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혼 소송일 경우 부부가 양육권을 두고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가장 먼저 고려해 가장 적합한 양육자를 지정한다.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에 유해한 환경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다고 양육권 지정에 유리한 것도 아니다.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더라도 자녀와의 정서적인 유대감,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면 양육권 지정 근거가 된다.
머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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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 기본요금, 오늘1일부터 4800원…미터기도 빨라져1일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준으로 택시 요금이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원 올랐다. 서울 택시의 기본요금 인상은 지난 2019년 2월 이후 4년 만이다.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1천원(26.3%) 올라 4천800원이 됐다.기본 거리는 기존 2km에서 1.6km로 400m 줄어들었다. 거리당 요금도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요금 미터기가 더 빨리 오르고, 오르는 속도 역시 빨라진 것이다.앞서 지난달 1일부터 심야할증 시작 시각이 밤 12시에서 10시로 2시간 앞당겨졌다. 아울러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는 할증률이 기존 20%에서 40%로 늘어나는 심야 탄력요금제도 운영 중이다.서울시는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 인상도 추진하고 있다. 올 4월 인상을 목표로 오는 10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논의될 인상 폭은 300원 또는 400원으로 알려졌다. 조회수: 10,836|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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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2-01 15:34 |
빌라왕 이젠 없다?…정부의 특단 조치에 촉각정부가 조만간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을 내놓는다.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 잇단 전세 사기에 임차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데 따른 조치다.정부는 2월 초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전세 사기로 막대한 피해를 본 세입자의 회복과 법률 지원, 나쁜 임대인의 강력한 처벌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전세사기 알선 중개사가 여전히 활개를 치는 것으로 전해지며 실수요 서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이에 지난달 2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울 강서구 일원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사를 전수조사해 시장에서 퇴출시겠다"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남겼다. 조회수: 9,897|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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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2-01 13:57 |
난방비 폭탄 맞은지 얼마됐다고…2월엔 장바구니 폭탄 온다지난해부터 치솟기 시작한 가공식품 '가격 인상 릴레이'가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올 초 '난방비 폭탄'과 채소값 폭등에 이어 과자, 음료, 생수 등도 가격 인상이 예고되면서 체감 물가 상승률은 내달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이날 기준 당근 1kg의 소매 가격은 4천745원으로 지난해 2천853원보다 66.3% 올랐다. 같은 기간 양배추도 1포기당 3천114원에서 4천52원으로 30.1% 인상됐다. 양파 1kg은 이날 2천725원으로 지난해 1천952원보다 39.5% 인상됐고, 대파 1kg도 2천713원에서 3천378원으로 24.5% 올랐다.한파와 폭설 등으로 이미 가격 인상을 시작한 채소 뿐만 아니라 내달부터는 가공식품 가격도 줄줄이 오른다.롯데리아는 내달 2일부터 햄버거 등 제품 가격을 평균 약 5.1% 인상한다. 조정 품목은 버거류 14종을 포함한 총 84품목으로 평균 200~400원 가량 가격이 오른다. 대표 메뉴인 불고기버거와 새우버거의 단품 버거 가격은 4천500원에서 4천700원으로 오른다. 내달 1일부터 글로벌 샌드위치 브랜드 써브웨이는 15cm 샌드위치를 583원, 30cm 샌드위치는 982원 인상한다. 샌드위치 제품군의 평균 가격인상률은 9.1%다. 조회수: 9,049|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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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2-01 12:36 |
우주군 위성 발사한 스페이스X…올해 첫 기밀 임무lt;15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스페이스X의 팰컨 헤비 로켓. USSF-67로 명명된 우주군 기밀 임무에 따라 발사됐다. 스페이스X 트위터 캡처.><15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스페이스X의 팰컨 헤비 로켓. USSF-67로 명명된 우주군 기밀 임무에 따라 발사됐다. 스페이스X 트위터 캡처.>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미국 우주군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군 당국과 계약한 올해 첫 기밀 임무다.16일(현지시간) 스페이스X는 전날 오후 5시 56분께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우주군의 CBAS-2 통신위성과 다른 탑재체를 실은 팰컨 헤비 로켓을 쏘아 올렸다고 발표했다. 이는 USSF-67로 명명된 우주군 기밀 임무에 따른 것이다.우주군은 발사한 CBAS-2 위성은 고위급 인사와 전투 지휘관의 통신 연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게 우주 기상 위험을 감지하도록 설계된 ‘캐쳐’(Catcher) 위성 프로토타입, 다른 위성을 모니터링하고 궤도 변화 데이터를 수집하는 군사 위성 ‘와삿’(WASSAT)도 함께 발사됐다.앞서 스페이스X는 지난해 11월 팰컨 헤비 로켓 발사를 3년 만에 재개하면서 우주군 비밀 임무에 따라 군사 위성을 쏘아 올렸다. 팰컨 헤비는 스페이스X가 상업적으로 운용하는 대형 로켓으로, 스페이스X의 주력 로켓인 팰컨 9에서 파생된 부스터 3개로 구동된다. 약 500만 파운드로 추진력으로 우주 궤도로 최대 64톤(t)의 탑재물을 쏘아 올릴 수 있다. 달 탐사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투입된 미 항공우주국(NASA) 닫기우주발사시스템 (SLS : Space Launch System):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개발 중인 로켓상세보기우주발사시스템(SLS)에 이어 현재 운용되는 로켓 중 두 번째로 강력하다.팰컨 헤비는 팰컨 9과 마찬가지로 부스터를 다시 회수해 사용하는 재활용 로켓이다. 스페이스X는 이번에 팰컨 헤비를 발사한 뒤 센터 부스터를 제외한 2개의 사이드 부스터가 지상에 무사히 착륙해 재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회수: 10,660|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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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2-01 12:33 |
발사된 지 벌써 일 년…제임스 웹이 관찰한 초기 우주의 모습은미 항공우주국(NASA, 이하 나사)제임스 웹 우주망원경(JWST, 이하 웹)이 촬영한 성단 NGC 346의 이미지를 공개했다. 초기 우주와 비슷한 별과 행성 형성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천체다.나사는 11일(현지시간) 불과 20광년 떨어진 소마젤란 은하 속 성단 NGC 346을 웹으로 포착한 이미지를 공개했다.소마젤란 은하는 지구 남반구에서도 육안으로 보이는 우리 은하의 위성 은하다. 대마젤란 은하에 비해서는 작지만 전체 질량은 태양 질량의 70억 배에 달한다.특히 이 안에서 웹이 촬영한 NGC 346은 가장 가까운 성단 중에서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중원소(금속성)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과학자들이 주된 연구 대상이 된다.금속성 원소의 비중이 낮다는 것은 빅뱅이 일어나고 불과 20~30억년 지난 초기 우주를 가리키는 ‘우주의 정오’와 비슷한 형태라는 뜻한다. 별들이 가장 활발하게 생성된 시기다.NGC 346 내부에 있는 원시성(protostar)을 관찰하고 우리 은하의 별들과 비교하면 별의 형성과정을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스피처 우주망원경으로 관찰했을 때에는 태양의 5~8배 질량을 가진 거대한 원시성들만 관측할 수 있었는데, 웹의 근적외선 카메라(NIRCam)는 태양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질량의 원시성들까지 포착해냈다.한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지난 2021년 12월 25일(현지시간) 아리안 5호 로켓에 실려 발사됐다. 한 달간 지구와 달 거리의 4배에 이르는 약 150만km를 날아 목표로 했던 라그랑주2(L2, 지구와 태양간 중력이 없어지는 지점) 지점에 무사히 도착했다. 이어 조정을 마치고 2022년 7월 첫 이미지를 공개했다. 조회수: 8,828|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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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2-01 12:19 |
기이한 얼음 쟁반이 동동...英서 포착된 희귀 현상스코틀랜드 고원에서 독특한 '아이스 팬케이크'가 포착돼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아이스 팬케이크는 수면 위에 얼음이 원형으로 얼어있는 현상을 뜻한다. 이 모습이 둥근 팬케이크를 닮아 '아이스 팬케이크'로 불린다.아버지와 함께 먼로(Munro) 강 인근을 등산 중이던 댄 브라운(32)은 거대한 아이스 팬케이크를 우연히 발견했다. 그는 "작은 폭포 아래 완벽히 둥근 얼음이 천천히 돌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아이스 팬케이크는 일반적으로 극한의 온도인 북극이나 남극 바다에서 주로 목격되며, 그 외의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현재까지 보고된 아이스 팬케이크의 지름은 약 20cm에서 200cm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이스 팬케이크는 남극이나 북극 등 극한의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거친 바다에서 형성된다. 파도가 얼음조각들을 서로 부딪히게 해 가장자리를 둥글게 만든다. 빠르게 흐르는 바닷물에서 작은 얼음조각들이 표면에 모여 형성되기도 한다. 조회수: 10,096|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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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2-01 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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