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 스팸 줬다고 쓰레기통에 버린 알바생... 사장님 '자를만하다 VS 너무 예민하다'

성관계 영상 찍어 팔아 떼돈 번 30대 부부, '전과자' 되고 돈 다 토해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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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하는 영상 직접 촬영 후 제작 판매...약 3억원 수익 얻은 30대 부부,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자신들의 성행위 영상을 찍은 뒤 판매해 3억원의 수익을 올렸던 30대 부부.  오로지 자신들의 자유 의사에 의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판매한 이 부부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지난 22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종선)은 남편 A(32)씨와 아내 B(32)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아울러 각 1억 3694만원 추징을 함께 명령했다. 혐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판결에 따르면 부부는 2017년부터 자신들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직접 촬영한 뒤 유료 구독 플랫폼에 올렸다. 플랫폼에 올린 영상은 총 13개다. 부부는 이 영상들로 수익을 창출했다.부부는 플랫폼 계정에 '초대전에는 이 속옷 입는 게 나름 최대 이벤트였다', '초대남 만날 준비로 왁싱하고 제가 먼저 맛보던 영상이다'라 등의 내용으로 글을 올려 사람들을 끌어모았다.유료 구독을 하는 회원에게는 B씨의 사진 및 영상 28개를 제공하기도 했다. 등급 분류 받지 않은 비디오를 제작·판매·대여하는 행위는 불법...1년 이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 벌금부부가 한 행동은 성매매 등은 아니었지만 엄연히 현행법 위반이었다. 현행법상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은 제작·판매·대여가 금지돼 있다. 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배포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돼 있다.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부부관계인 피고인들이 공모해 음란한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신종 유료 구독형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것이다.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들이 제작·판매한 음란물 개수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러한 음란물은 건전한 성 풍속을 저해하는 내용이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정 등을 살피면 상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다른 사람에게 불법 영상물을 제작·판매·임대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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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차도 1차선에서 역주행 해 걸어가는 여자 본 적 있으신가요?'...소름돋는 블랙박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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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지하차도 1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는 의문의 여성이 포착돼 소름을 돋게 만든다.지난 22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한 지하차도에서 여성이 걸어가는 모습을 봤다는 증거 영상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2시 17분께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와 지하차도로 진입한 순간이었다.갑자기 1차선 차량이 비상등을 깜빡이기 시작했고, 잠시 후 한 여성이 포착됐다. 그녀는 자동차 전용 도로를 역주행으로 걷고 있던 것이 아닌가.A씨는 '사람이 앞만 보고 정자세로 걷길래 눈 비비고 다시 봤다'며 '약을 한건지 귀신인건지 욕이 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그러면서 '집 주차장에 파킹하고 영상 다시 봤는데 소름 돋는다'며 놀라운 상황을 공유했다.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차 안에서 부부 싸움하다가 화나서 내린 건가?' 등 다양한 추측을 내놨지만 영상 속 여성의 입장은 전해지지 않았다. 며칠 전에도 한 터널에서 아기 유모차를 끌고 걸어가는 여성을 봤다는 목격담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위험해 보이는 여성들의 행동에 '절대 따라하면 안된다'는 조언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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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건물 사는 23살 여성 평소 눈 여겨보다 '사다리' 타고 올라가 성폭행한 52살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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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이용해 집으로 침입한 50대 남성, 평소 눈여겨보던 20대 여성 성폭행...술 마시고 범행 저질러[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50대 남성이 옆 건물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남성은 사다리를 이용해 여성의 집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2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A(5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 침입 강간) 등이다.재판부는 A씨에게 7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판결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오전 5시께 A씨는 원주 한 건물에 사는 20대 여성 B(23)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평소 B씨를 눈여겨 보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가택 침입 뒤 범행을 저질렀다.가택 침입은 현관문을 통해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B씨 집 벽면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간 뒤 창문을 통해 침입했다. 성폭행 저지른 50대 남성, 발기 제대로 안 됐다며 미수 주장...재판부는 주장 안 받아들여재판장에서 A씨는 제대로 발기가 되지 않았다며, 자신이 한 행동은 미수에 지나지 않다고 주장했다. 허나 재판부는 A씨가 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한밤중 사다리를 이용한 주거 침입 강간으로 범행 수법이나 위험성 등에 비춰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살해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고 검거 후에도 누군가 집에 침입했을 수 있다는 불안감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보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자신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한편 이번 범행으로 유전자(DNA) 채취 대상자가 된 A씨는 자신이 저지른 다른 범죄도 발각됐다.그는 2019년 8월 자기 집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깨고 블랙박스를 훔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배우자와 말다툼 하는 것을 구경했다는 이유로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운전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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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고장 수신호 못 보고 액셀 밟은 70대 운전자에 치인 60대 남성 '다리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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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고령 운전자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22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올림픽대로(김포 방향)에서 차 고장을 알리기 위해 수신호를 하던 60대 남성이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뉴스1에 따르면 차에 치인 60대 남성 A씨는 양쪽 다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다리 절단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에서 승용차 운전자 70대 여성 B씨는 차 고장 수신호를 보낸 A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액셀을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 외에 다른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으며 B씨를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불이행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한편 지난 20일에도 대전통영고속도로 덕유산 나들목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해 승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역주행 승용차를 몬 70대 운전자가 사망했으며 승합차에 탑승한 4명 중 3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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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홍대 무인사진관서 여성 성폭행 후 도주한 2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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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23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30분께 홍대 번화가에 위치한 무인사진관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20대 남성 A씨는 홍대입구역 근처 무인사진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에게 다가가 목을 조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피해 여성의 112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도주 12간 만인 22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도 부천시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의뢰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사건 당시 A씨는 행인의 눈을 피해 사진관 안쪽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된다.경찰 관계자는 '범행시점이 이른 오전이라 지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며 '절도 등 여죄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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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22만원 나오자 돈 내기 싫어 친구 불러 '집단 성관계'로 때운다는 여성 빌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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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여성 승객으로부터 택시비 대신 은밀한 제안을 받았다는 한 택시 기사의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15일(현지 시간) 대만 주간 징저우칸(鏡週刊)은 최근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한 택시 기사의 사연을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에서 택시를 모는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얼마 전 자신이 겪은 일을 공개했다.그는 택시 앱을 통해 중국 광저우시에서 허페이시까지 탑승하겠다는 승객 A씨의 요청을 받았다.광둥성 광저우시에서 안후이성 허페이시까지의 거리는 약 1,213.5km로 차로 무려 12시간 40분 거리다.장거리였기에 요금은 1,244.8위안(약 22만 8,000원)으로 책정됐다.선불 결제 형태였기 때문에 A씨는 바로 택시비를 지급해야 했다. 그런데 A씨는 기사와 협상을 하기 시작했다. 기사는 A씨에게 전체 금액의 50% 이상을 선불로 지불해달라 요구했지만, A씨는 '성관계를 해줄테니 이걸로 퉁치자'라고 제안했다.그녀는 자신과 친구의 사진을 보내오기도 했다.기사는 두 여성의 미모를 보고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매체에 따르면 12시간이 넘도록 운전한 그는 두 여성과 성관계를 한 뒤 이를 과시하기 위해 택시 기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화 내역과 함께 사연을 공개했다.해당 게시글은 빠르게 확산되며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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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같이 203억 털고 사라졌던 해킹범...잡고 보니 한국의 16살 고등학생 해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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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200만 권이 넘는 전자책을 해킹해 일부를 유포하며 인터넷 서점에서 돈을 뜯어낸 범인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고등학교 2학년 A군(16)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컴퓨터 등 사용 사기) 위반 및 공갈 등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1월부터 모두 4개 업체의 전자책과 강의 동영상 약 203억원(판매단가 기준)어치를 무단 취득하고, 업체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군의 범행을 도와 자금을 세탁한 B씨와 현금 수거책 C씨도 각각 8월과 9월 구속해 경찰에 넘겼다. 이들 3명은 서로 일면식이 없었고, 인터넷상으로만 알던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지난 5월 무단 취득한 전자책 5000권을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하며 인터넷 서점 알라딘을 상대로 협박에 나섰다. A군은 알라딘 측에 당시 시세 기준 약 36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 100개를 요구했다. '비트코인을 보내지 않으면 전자책 100만 권을 유포하겠다'는 A군의 협박에 알라딘은 결국 협상에 나섰고, 비트코인 8개를 3번에 걸쳐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거래소 감시 시스템이 막혀 비트코인 0.3개가량만 전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이 이어 현금을 요구하자 알라딘 측은 서울의 한 지하철역 물품보관소에 7520만원을 맡겼다. 이후 A군으로부터 '돈을 환전하라'는 지시를 받은 B씨가 C씨에게 현금 수거를 지시했다.  이렇게 수거한 돈은 서로 나눠 가졌다. 협박으로 갈취한 돈은 총 8600만원에 달했다. A군은 4000만원이 넘는 돈을 챙기고 전자제품 구매나 여가 활동에 썼다. 경찰은 A군이 지난해 11월에도 예스24에서 143만여 권의 복호화 키를 무단 취득했으며, 지난 7월엔 유명 입시학원인 시대인재와 메가스터디 강의 동영상 약 700개를 복호화 키로 해제해 유포했다. A군을 이들 입시학원을 협박하며 당시 시세 약 1억 8000만원에 달하는 비트코인 5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A군은 평소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DRM) 해제 방법에 관심을 두다가 피해 업체의 보안 허점을 파악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했다. 그는 전자책 암호를 해제하기 위한 자동화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량의 전자책 암호를 해제하기 위한 자동화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할 정도의 프로그래밍 실력이 있었다'며 '범행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추적하기 어려운 수단만 사용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피해 업체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  CCTV를 분석하고 코인 계좌를 추적해 지난 7월부터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A군이 고등학생이지만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이 있다고 보고 지난 19일 구속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A군의 컴퓨터와 클라우드에서 전자책과 동영상을 모두 회수했다. 공갈 당시 유포된 전자책 5000권과 강의 동영상 약 700개 이외에 더 유포된 자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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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염전노예 구출' 영상 찍은 유튜버, 유치장에 '30시간' 구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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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전남 신안군으로 향해 '염전 노예' 의혹을 추적하는 유튜버가 뜻하지 않은 일을 겪고 있다.지역 주민의 고소로 인해 경찰 수사를 받는 것에 더해 최근 '유치장 신세'까지 졌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전남 신안경찰서는 고소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유튜버 판슥(김민석, 37)을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판슥은 올해 7월 13일을 시작으로 신안군을 배경으로 한 '염전 노예' 시리즈 6편을 유튜브 채널에 게재했다. '그곳이 알고 싶다 신안드레스 보안관 출격 1편'이라는 제목의 영상에는 신안군 섬 중 하나인 신의도에 실제로 들어간 모습이 담겼다. 그곳에서 그는 '염전 노예가 실제 존재하는지 보겠다'라고 했다. 이후 '*실제상황* 그곳이 알고 싶다 신안 카르텔의 실체'라는 제목의 영상도 올리고 3편으로 이어졌다. 이후 추가적으로 영상을 더 올렸다. 신의도 주민들은 판슥이 허위사실을 게재해 다수 주민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신안경찰서에 7월 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판슥의 주소지인 부산 송도로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판슥은 응하지 않았다. 결국 체포영장이 신청됐고, 검찰의 청구를 통해 법원 발부로 이어졌다. 지난 19일 오후 1시께 판슥은 대구에서 체포됐다. 판슥은 이후 약 30시간 유치장에 구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버 판슥의 편집자 A씨는 지난 20일 유튜브를 통해 '판슥이 신안군 신의도 주민에게 명예훼손으로 피소돼 전날 경찰에 체포됐다. 현재는 목포경찰서 유치장에 있다'라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판슥은 앞서 이 사건을 자신의 거주지가 있는 부산경찰청으로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경찰의 출석요구서에 대해 판슥은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출석 요구서가 발송된 사무실이 아닌 거주지인 대구에서 생활하느라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경찰은 판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라며 기각했다. 유치장 구금에서 풀려난 판슥에 대해 경찰은 추가 조사 후 신병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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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옆자리 할머니 주무시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시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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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한 비행기에서 승객들이 숨진 여성을 발견하는 일이 일어났다.해당 비행기에 탑승했던 승객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지난 22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전날인 21일 영국 런던에서 프랑스 니스로 향하던 영국항공(British Airways) 비행기에서 73세 영국인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결국 그녀는 깨어나지 못했다.해당 여성은 히드로 공항에서 BA 348편에 탑승한 후 심장마비를 겪은 것으로 추정된다.근처에 앉은 승객들은 기내 수하물을 챙겨 내리려고 줄을 섰을 때 자고 있던 여성이 반응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당황한 승객들은 승무원에 도움을 요청했다.구급 대원과 소방관들이 비행기에 도착해 응급처치를 했으나 결국 여성은 오후 10시께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 니스 공항 관계자는 여성이 심장마비를 앓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영국항공은 데일리메일에 '슬프게도 한 고객이 런던 히드로에서 니스로 가는 비행기에서 사망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생각은 고객의 가족과 함께한다'라면서 '승객에 대한 추가 세부 정보를 제공하거나 확인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7월 서울에서 제주로 향하던 항공기에 탑승한 남성이 기내에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는 일이 있었다.지난해 7월 28일 오후 2시 52분께 서울 김포공항에서 이륙해 오후 3시 42분 제주공항에 착륙한 아시아나항공 OZ8957편 항공기에 탑승했던 50대 남성은 기내에서 의식을 잃은 뒤 착륙 직후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그는 오후 3시 51분께 신고를 받은 공항공사 제주본부 소속 공항소방대에 의해 제주 시내 모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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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로마'라며 욕설한 초등생 지적했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선생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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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초등학교 5학년 교사가 교실에서 욕설하는 학생의 문제 행동을 학부모에게 이야기했다가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에는 교실에서 욕설하는 학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20년 이상 교직 생활을 하고 있는 A씨는 올해 5학년 담임을 맡게 됐다.A씨는 지난 2월에 전학을 온 초등학생 B군이 개학 첫날부터 수차례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해 불편함을 겪어왔다.A씨 뿐만 아니라 다른 교사들도 B군의 행동에 지속적인 문제를 느꼈다.이들은 학생 관찰 기록지에 '수업에 관계되지 않은 말을 하며 수업을 방해한다', '교실에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른다' 등의 내용을 적었다.또한 B군과 같은 반 아이들은 담임 교사가 상담 시간에 '선생님이 뭐 도와줄 것 없나요?'라고 묻자, 25명 중 18명이 'B군이 수업을 방해해서 힘들다'는 내용의 답변을 남기기도 했다.A씨는 'B군이 갑자기 '18세기 로마놈'이라는 말을 했다'며 '그게 욕인 줄 몰랐다가 반 학생들이 나중에 그게 욕이었다고 알려줬다'고 말했다. 이어 'B군은 주변에 '18세기 로마'가 'XX놈아'라면서 본인이 만든 욕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녔다고 한다'면서 '며칠 전부터 그런 얘기를 주변에 해서 아이들도 기분이 나빴다고 하더라'라고 덧붙였다.B군의 문제 행동을 심각하게 느낀 A씨가 학부모에게 전달했지만, B군의 학부모는 적반하장으로 아동학대로 신고했다.돌아가기B군의 학부모는 '우리 애가 거짓말했다는 거냐. 선생님 말 못 믿겠으니 우리 애가 수업 방해될 때마다 내게 전화 달라'고 불쾌함을 드러냈다.이후 A교사는 B군의 할머니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다. 아동학대 접수 내역에는 '피해 아동이 웃었다며 반성문을 쓰게 했다', '피해 아동을 뒤로 나가게 한 뒤 반성문을 쓰게 했다', '교실에서 아이에게 '네가XX새끼'라고 욕설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하지만 이는 모두 B군의 말만 믿고 신고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B군 가족은 교장실로 찾아와 'A교사를 벌주겠다', '언론사 섭외하겠다', '나 국회의원도 알고 있으니 이참에 벌주겠다' 등의 협박을 이어갔다.그러다가 며칠 뒤 이들은 A씨에게 '(경찰)조사를 다 멈추어 놨으니 A교사가 와서 성의를 표하라'면서 B군의 비밀전학을 요구했다. 이에 학교 측이 '그렇게 시행할 경우 A교사가 아동학대를 인정하는 것과 같기에 불가능하다. 아이의 학교 부적응 사유로만 가능하다'고 답하자, B군의 학부모는 해당 방법으로 다른 학교에 전학을 갔다. 끝으로 A씨는 앞서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숨진 대전 교사가 생전 학생에게 'IC8'을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제보한 것이라고 밝히며 '교사에게 욕설하는 행위를 지도하려는 순간 아동학대가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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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소녀 '맘에 든다'며 집앞까지 쫓아간 48세 아저씨...판사는 재판서 이렇게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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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 여아의 아파트 복도까지 따라간 뒤 '만나 달라' 요구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진선)는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48)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5시 48분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 B양을 목격하고 아파트 복도까지 따라간 혐의를 받는다.B양을 미행하던 A씨는 다른 입주민이 비밀번호를 누르자 함께 들어간 뒤 B양과 같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A씨는 B양에게 '연예인 해도 되겠다', '가수를 소개해 줄 테니, 나와 한 달간 사귀어 주겠느냐'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아파트 복도까지 B양을 따라오기도 했다.앞서 A씨는 과거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에도 이번과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진다.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층의 복도까지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복도에 침입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사건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피해자는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이어 '과거 2013년에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으며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다만 원심에서 이러한 모든 사정들이 고려됐고 당심에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확인되지 않아 1심 판단을 유지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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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성폭행 살인' 최윤종이 '살인 후보지'로 점찍어 뒀던 사각지대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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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 그가 피해자 말고도 또 다른 여성을 미행하고 '살인 후보지'로 여러 곳을 생각해 뒀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긴다.지난 22일 JTBC '뉴스룸'은 최윤종이 점찍었던 범행 장소가 더 있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윤종은 실제 범행장소 외 3곳을 염두에 뒀다고 진술했다.그 중 한 곳은 공원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약수터 주변으로,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가도 폐쇄회로(CC)TV가 수풀과 나무에 가려지며 '사각지대'가 완성된다.게다가 사람들의 눈에도 쉽게 띄지 않아 더욱 위험해 보인다.또 다른 후보지는 테니스장 뒤쪽에 있는 오솔길. 이곳 역시 위치를 설명할 만한 좌표나 표식 등이 없어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고가 어려울 수 있다.마지막 한 곳은 공원 안 작은 정자 주변이었다. 이곳 역시 CCTV가 없어 쉽게 범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로 파악된다.경찰과 관악구청은 이 세 장소를 긴급 전검하고 CCTV와 비상벨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오전 11시32분께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등을 수회 때렸다. 이어 쓰러진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이틀 뒤 끝내 숨을 거뒀다. 당시 최윤종은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순간에도 '목이 마르다'며 경찰관에게 물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돼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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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싸움하다가 결국 서로 '뺨 때리며' 싸운 인천 남동구보건소 남여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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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인천 남동구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지난 22일 남동구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쯤 남동구보건소 소속 공무원 4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가 구청 내 물리치료실 사용을 두고 말싸움을 했다. 두 공무원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B씨가 물리치료실에 누워있는 여성 공무원 A씨를 목격한 뒤 언쟁을 벌이면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화가 난 A씨는 먼저 B씨의 뺨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도 A씨의 뺨을 때렸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다음 날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크게 다쳐 회사에 출근하지 못했다.다만 이들 모두 폭행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다. 남동구 관계자는 '물리치료실 내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구체적인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양쪽을 조사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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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마약 사고...강남서 역주행하다 전봇대 들이받은 20대 운전자 '대마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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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서울 강남에서 또 다시 마약 의심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22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도곡로에서 흰색 그랜저 승용차를 몰다 역주행해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간이시약 검사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20대 운전자 A씨를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더불어 동승자들의 마약 투약 여부도 함께 수사할 방침이다.앞서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 30분께 역삼동 왕복 6차선 도로에서 그랜저를 몰다 역주행 사고를 냈다.사고 차량에는 A씨와 또 다른 20대 남성 1명, 여성 1명 등 3명이 타고 있었으며 모두 경미한 찰과상만 입었다.당시 A씨는 경찰에 '졸음 운전'을 주장했으며 음주 측정 결과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사고 직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비틀거리는 점을 확인, 마약 투약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간이시약 검사를 했다.실제 KBS 뉴스가 공개한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사고 직후 부서진 부품을 줍고 시민에게 말을 걸면서도 비틀거리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 담겨 충격을 안긴다.강남에서 최근 마약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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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하천 물 불어나 실종된 여성,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수차례 구조요청한 마지막 모습 공개됐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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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부산 온천천에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됐던 50대 여성이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이런 가운데 사고 직전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23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15분께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영화의전당 부근 수영강에서 한 시민이 실종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현장에는 소방당국과 경찰, 해경 등이 출동했고 시신을 인양한 후 유가족과 함께 확인한 결과 사흘 전 실종됐던 50대 여성 A씨로 파악했다.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 온천천에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온천장역 하부 온천천에서 교각에 매달려 구조를 요청했지만 거센 물살에 실종됐다.특히 A씨는 119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해 구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휩쓸려 떠내려가 안타까움을 더했다.지난 22일 SBS '8 뉴스'는 A씨의 사고 직전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A씨는 도로 쪽 출구로 향하다 닫힌 문을 보고 다시 산책로로 내려와 걸어갔다.그러던 중 삽시간에 물이 불어나 산책로까지 밀려들면서 A씨는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갔다.부산소방본부는 소방헬기 등을 동원해 온천천과 수영강 일대에서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벌였다. A씨가 닫힌 것을 보고 돌아선 문 바로 옆에는 안에서 바깥으로 나갈 때 쓸 수 있는 비상 열림 버튼이 있었고, 문에 안내까지 붙어있었으나 A씨는 이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심지어 A씨는 관할 구청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부산 금정구청 관계자는 SBS에 ''가까운 출입로로 오시면 CCTV 확인해서 문을 열어드리겠다' 이렇게 안내를 했다. 잠겨있는 것만 확인하고 바로 내려가신 것 같다. '여기만 닫혀있겠지'라고 오해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또한 사고가 난 산책로에는 구명장비도 부족했다.산책로 5km 구간에 구명조끼 등이 들어 있는 구조구급함은 4개뿐이었다. 부산시는 사고 후 주요 하천에 100m마다 비상 대피용 사다리를 설치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한편 사고 당일 부산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온천장역 부근 수위는 오후 5시 16분 0.48m였지만, 39분 뒤 사고 추정 시각인 오후 5시 55분 1.61m로 3배 이상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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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2일) 자 프로야구 시구하다 '아킬레스건' 끊어진 문상훈...'인류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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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빠니더스' 문상훈이 인류 최초 프로야구 시구 과정에서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부상을 당했다.지난 22일 문상훈은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3 신한은행 SOL KBO리그' LG트윈스와 NC 다이노스 경기에 시구자로 참석했다. 이날 문상훈은 시구를 앞두고 마운드로 달려가는 과정에서 꽈당 넘어지고 말았다.전속력으로 달려가다 넘어진 문상훈은 잠시 당황하며 발목이 아픈 듯 손으로 슬쩍 잡아보기도 했다.그러나 문상훈은 수많은 관중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묵묵히 일어나 연습한대로 이를 악 물고 부상 투혼 속 시구를 해냈다.이후 문상훈은 결국 목발 신세를 진 후기를 전했다.문상훈은 자신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인류최초 시구하다 아킬레스건 끊어진 내 인생'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이어 '이상훈 선수처렴 전속력으로 달려가려고 했는데요. 뚝 하더니 아킬레스건이 끊어졌대요'라며 '오늘 7연승에 보탬이 되고 싶었는데 괜히 미안한 마음입니다. 잘 하고 싶었는데. 아쉬워요. 처음엔 비가 막더니 이번엔 아킬레스건이 막네 좀 풀려라. 내 인생아'라고 한탄했다.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상황에서도 시구를 끝까지 해내며 부상 투혼을 펼친 문상훈의 모습에 많은 팬들은 걱정하면서도 고마운 마음을 드러냈다.팬들은 '넘어진 거까지 연출인 줄', '진짜 아픈 거였어?', '아킬레스건이 끊어질 정도인데 시구 해내다니 대단하다', '진짜로 인류 최초네' 등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문상훈은 유튜브 '빠더너스' 채널을 통해 '문쌤', '문상 기자' 등의 캐릭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최근 문상훈은 넷플릭스 드라마 'D.P. 시즌 2'에서 김루리 역할로 열연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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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역서 70대 노인 흉기로 찌르고 도망간 20대 검거...범행 이유 물었더니 한 소름 끼치는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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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지하철 승강장에서 70대 남성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르고 도망간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22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서울지하철 7호선 상봉역 승강장(장암 방향)에서 7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르고 도망간 20대 남성 A씨를 이날 오후 6시 35분께 경기도 구리시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오후 3시 28분께 흉기로 역사 안을 지나가던 70대 남성의 허벅지를 찔렀다. 자신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에서다.A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도망갔고, 도주 이후 3시간 만에 경기도 구리시 자택에서 검거됐다.그는 경찰과 한 진술에서 '포스트잇을 자를 용도로 나이프를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소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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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님 그 자체인 프라다 패션쇼장서 포착된 사나 비주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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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프라다 패션쇼에 참석한 트와이스 사나가 공주님 비주얼로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지난 21일(현지 시간) 사나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프라다 SS24 여성 패션쇼'에 참석했다. 이날 사나는 핑크 원피스와 하얀색 핸드백을 매치한 패션으로 눈길을 끌었다. — Zard (@ZardEXG) 핑크 원피스를 입은 사나의 비주얼은 공주님 그 자체였다.원피스 색에 맞춰한 핑크 블러셔 메이크업은 그녀의 러블리한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진짜 예쁘다', '공주님 그 자체다', '동화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다', '인간 프라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사나는 지난 7월 같은 일본인 멤버인 모모, 미나와 함께 '미사모'라는 유닛으로 일본 미니 1집 'Masterpiece'를 발매하며 M/V 조회 수 6천5백만 뷰를 돌파하고 Japan Artist 100부문에서 최고 순위 2등을 거머쥐는 등 큰 사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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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끼리 어깨 안마하기 시켰다가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여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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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초등학교 여교사가 수업 중 학생들끼리 어깨를 주무르라고 지시했다가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당했다.22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받은 A교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4월 14일 오전, 학교에서는 스케이트보드 수업을 진행했다. 6학년 담임 교사인 A씨는 학생들에게 서로의 어깨를 주무르라고 지시했다.문제는 학생 중 한 명이 멍이 들었다는 점이다. 학생 B양의 부모는 아이 몸에 피멍이 생겼다며 A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이에 A교사는 전북교육인권센터·경찰서·지자체 아동학대전담팀에 출석해 조사받아야만 했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A씨가 한 행동을 두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반면 지자체 아동학대전담팀은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현장에 있던 학생들은 A씨 편을 들었다. 이들은 '다 같이 힘내라고 서로의 어깨를 주물러준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대한의사협회도 의견을 냈다. 대한의사협회는 B양 어깨에 있는 피멍이 다른 이유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검찰은 '무혐의로 판단했고, 민감한 문제인 만큼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21일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앞으로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조사·수사기관은 이를 교육지원청과 즉시 공유한다.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교육지원청 교육활동 전담 공무원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당성을 파악한다. 이후 교육청에 조사한 내용이 전달되면, 교육청은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해 조사·수사 기관에 보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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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약 혐의인데 돈스파이크는 징역형 받고 유아인은 구속영장 또 기각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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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의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다.같은 혐의가 적용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돈스파이크와는 어떤 점이 다른 걸까. 지난 21일 검찰이 신청한 유아인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실이 전해졌다.법원은 '범행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증거가 확보된 점,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 교사 부분과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을 고려할 때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유아인 또한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답변을 남기고 현장을 떠났다.유아인에 관해 약 3개월의 보완 수사를 거친 검찰. 그런데 두 번째 신청한 구속영장 역시 기각됐다. 지난 2월 마약 상습 투약 혐의가 알려진 이후 약 7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불구속 송치 단계에 머물러 있다. 반면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9월 상습 투약 사실이 알려진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둘은 어떤 점이 다른 걸까.먼저 돈스파이크는 소지한 마약 양이 상당했다. 또 현장에서 붙잡혔기 때문에 명확한 혐의가 입증됐다. 더불어 투약한 혐의가 필로폰이기 때문에 양형기준이 좀 더 높았다. 과거 대마초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무는 등 동종 전과가 있는 점도 재판에서 불리하게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유아인은 조금 다르다. 유아인은 필로폰이 아닌 다른 마약을 투약했다. 또 현장에서 체포되지도 않았다. 아울러 주거지 등도 명확하기 때문에 재판부는 유아인이 증거 인멸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구속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한편 유아인은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 및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유아인은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천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 최씨 등 4명과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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