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219선량한 법인차 낙인찍는 '연두색 번호판' 편법 사용 막을 방법부터 찾아야
조회 1,827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2-06 17:25
선량한 법인차 낙인찍는 '연두색 번호판' 편법 사용 막을 방법부터 찾아야
우리나라 법인차는 특별한 제한 조건이 없다. 수억 원대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매해도 제약이 없고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고가의 수입차 대부분이 법인 명의인 이유이기도 하다. 2억 원이 넘는 수입차 90%가 법인 명의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다. 우리나라가 수억 원대 고가의 수입차, 슈퍼카의 최대 시장이 된 것도 아무 제한 없이 법인차 등록이 가능하고 세제 헤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차는 세제 혜택은 물론 업무용이 아닌 소유주 일가의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서 보유비용을 경비로 털어 세금을 탈루하기도 한다. 손해 볼 것이 하나도 없는 법인차이다 보니 수시로 차를 바꾸기도 한다. 업무용 차량 관리가 엄격한 대기업은 그나마 관리가 되지만 중견, 중소기업 등은 아무런 제한 없이 사적 용도의 법인차로 각종 혜택을 누리고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일반 국민은 절세에 대한 고민이 많은 상황에서 법인차는 뻔한 편법으로 각종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불평등을 막기 위해 선진국은 법인차를 정의하고 규모와 역할을 엄격하게 정해 적용한다. 미국의 경우ㆍ직원 법인차는 운행장부에 누가, 언제, 얼마나, 왜 사용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출ㆍ퇴근, 임원의 가족 운행을 금지하기도 한다. 사용하는 임직원 보험 가입 등은 물론 수시로 관리와 감독도 이뤄진다. 싱가포르는 아예 법인차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약 15년 전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법인차 관련 제도를 고치겠다고 나선 적이 있다. 그러나 운행 장부를 적당히 기록하는 정도로 끝났다. 법인차의 편법 사용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최근 법인차의 연두색 번호판 도입을 올해 하반기 도입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그렇다면 연두색 번호판이 법인차의 편법 사용을 막을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 공약으로 법인차의 번호판 얘기가 나올 때부터 무용론을 주장한 이유는 제도적 보완으로 법인차의 편법 사용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법인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선진국 제도를 참고해 한국형 선진 제도를 만들어서 안착시키면 될 일이다. 녹색 번호판으로 모든 법인차에 낙인을 찍을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특권층이 누리는 새로운 번호판이 될 수도 있다.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다.
번호판 교체에 따른 비용도 상당하다. 따라서 녹색 번호판보다는 엄격한 기준으로 편법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차 구매를 제한하고 철저한 관리가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직하게 사용하고 있는 법인차까지 연두색 번호판으로 낙인을 찍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순로기와 함께 초록 숲...볼보자동차 '2024헤이 플로깅,볼보 로드'진행
[0] 2024-10-14 11:45 -
기아, 다문화 미래세대 성장 및 인식 개선 사회공헌 활동 '하모니움' 전개
[0] 2024-10-14 11:45 -
전면 유리 전부 디스플레이, 현대모비스 '홀로그래픽 윈드쉴드 디스플레이' 개발
[0] 2024-10-14 11:45 -
현대차, 장애 어린이 복지시설에 스타리아 차량 및 카시트 기증
[0] 2024-10-14 11:45 -
기아, 2025년형 카니발 출시 '안전 및 편의사양 강화'...시작가 3551만원
[0] 2024-10-14 11:45 -
3700만 대, 핫 해치 만렙 '폭스바겐 골프' 50년 롱런의 숨겨진 비결
[0] 2024-10-14 11:45 -
정의선 회장 취임 4년 '파괴적 혁신과 비전' 현대차그룹 글로벌 톱티어 도약
[0] 2024-10-14 11:45 -
애스턴마틴, 韓 신규 수입사 '브리타니아오토' 출범...신형 뱅퀴시도 공개
[0] 2024-10-14 11:45 -
다나와자동차, '올드카 투어' 지원...포니 15대, 제주도로 달린다
[0] 2024-10-14 11:45 -
트럼프, 미국 내 중국 자동차 수입 금지 및 200% 관세 부과 제안
[0] 2024-10-11 17: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기세 좋게 美 상륙한 베트남 빈패스트 VF8, 수개월 넘도록 차량 인도 '0' 왜?
-
[아롱 테크] 하이브리드? 쌍용차 토레스 LPG, 휘발유로도 달리는 바이퓨얼 엔진
-
'아이오닉 7 미리보기' 5세대 완전변경 싼타페 레트로풍으로 확 바뀌는 디자인
-
2인승 밴 'QM6 QUEST' 최대 1400만 원 혜택...3월 출시 앞두고 사전 예약
-
WTCR 전설이 된 '현대모터스포츠' 무모한 출범 10년 만에 강력한 다크호스
-
선량한 법인차 낙인찍는 '연두색 번호판' 편법 사용 막을 방법부터 찾아야
-
236. EX90, 자율주행과 SDV, 그리고 새로운 볼보
-
타타대우, 2025년 1톤 전기트럭 선보인다
-
[Q&A] 타타대우 더쌘 출시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
유럽연합,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촉진안 도출 추진
-
유럽연합, 대형 트럭의 CO2제로 로드맵은 승용차와 다르다?
-
혼다, 대형차 위주의 수소 전략 발표
-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질적 성장과 소비자 사용 편의성 개선' 기대
-
지난달 수입차 판매 1만 6222대로 전년 대비 6.6% 감소 '베스트셀링 5시리즈'
-
전기차 보조금 500만 원으로 줄고 배터리 성능별 차등 지원...환경부 개편안 발표
-
[시승기] 작지만 더 강력해져 돌아온 폭스바겐 신형 골프 GTI '겉바속촉이 매력'
-
합리적 구매 중시 트렌드 확산에 3천만원 미만 ‘가성비 중고차’ 수요 지속 증가
-
온라인 해외여행 플랫폼 거래액 코로나 이전 넘어 역대 최대 갱신
-
2023년 전기차 차종별 보조금 리스트 & 정책 변경점 정리
-
르노코리아, 신개념 LPG 모델 개발 코드명 'QM6 퀘스트' 출시 예고
- [유머] 나무막대기 숨기는 댕댕이
- [유머] 개미를 먹고 싶은 자는 나에게...
- [유머] 한국인은 왜 조센징이란 단어에 발작함?
- [유머] 카페 메뉴이름 참사
- [유머] 주인님 그 놈은 가짜에요.
- [유머] 대형 태풍 매슈 위성사진
- [유머] 성폭행 당한 화가가 그린 그림
- [뉴스] 트럼프 선거 캠프 소송 협박까지 이겨낸 실제 영화 '어프렌티스'! 美 대선 뒤흔든다!
- [뉴스] 승한, 라이즈 재합류 논란 터지자... '자필편지'에 밝힌 솔직한 심정
- [뉴스] '비공개 훈련 중 '드론' 나타났다'... '미확인물체' 나타나 훈련 중단한 이라크 축구대표팀
- [뉴스] 이정하, 임신한 누나 남겨두고 세상 떠난 매형 빈자리 채워... 조카에 '삼촌이 많이 사랑해'
- [뉴스] '불법도박' 이진호, BTS 지민에 1억 빌리고 안 갚아... '이수근 이름 대고 동료들에 돈 빌려'
- [뉴스] 설암 3기 투병에 혀 1/3 절제한 유명 여가수... '충치로 시작됐다'
- [뉴스] 외신, 한국을 '가장 외로운 나라 중 하나'로 꼽았다... 이유 살펴보니